대한상공회의소(회장 孫京植)가 최근 전국의 10인 이상 제조업체 220여개의 안전관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작업장 안전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업장 안전’에 대해 경영진의 의식수준은 5점 만점에 1.86, 근로자의 의식수준은 2.21로 중간치(3.0) 이하인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기업들의 96.4%는 ‘작업장 안전관리가 경영성과에 중요한(56.4%) 또는 어느 정도(40.0%)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해 안전관리의 중요성은 인정하고 있었다.<‘도움이 안된다’ 3.6%>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대해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88.6%가 ‘알고 있는 편’(63.3%) 또는 ‘잘 알고 있다’(25.3%)고 응답했다<‘전혀 모른다’ 0.9%, ‘잘 모른다’ 10.4%>.
기업들은 작업장 안전관리의 애로요인으로 ‘산업안전보건 관련 지나친 규제’(39.8%), ‘안전담당인력의 부족’(33.7%), ‘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25.5%) 등을 지적했다.<‘기타’(1.0%)>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각종 진단·검사 및 산업안전교육 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작업장 환경, 업무 및 사용설비의 위험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기업의 애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응답기업들이 꼽은 산업재해의 주요 원인은 ‘근로자의 부주의’(58.4%), ‘작업방법 미숙’(19.8%), ‘열악한 작업환경’(16.9%) 등으로 나타났다.<‘사업주의 낮은 관심’(3.9%),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결함’(1.0%)>
정부가 산재예방을 위해 집중해야 하는 핵심사업으로 ‘산재예방시설자금 융자금 지원 사업’(30.3%), ‘CLEAN 사업장 조성지원 사업’(27.1%), ‘노사 및 범국민 안전문화 정착사업’(17.4%), ‘사업장 및 근로자 건강진단 사업’(17.0%), ‘안전설비 등 검사·심사·검증·인증사업’(8.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작업환경 점검,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의 주체로 기업들의 53.5%가 ‘외부 대행기관’이라고 응답했고 나머지 46.7%는 ‘자체 관리한다’고 했다. ‘안전관리 전담부서’와 ‘안전자격증 소지자’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29.6%에 불과했고, ‘자격증 소지자’만 둔 기업이 15.3%, ‘전담부서만 둔 기업’이 9.2%, 전담부서나 자격증 소지자 없이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업도 45.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조합이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기업의 63.2%가 “현장에서 유해·위험요소를 파악, 경영자에 알려주는 등 안전보건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응답해, 노동조합이 안전보건관리에 있어 긍정적 기능을 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별 영향이 없다’(28.9%), ‘안전보건을 위한 신기술 도입을 반대해 오히려 차질이 발생한다’(7.9%)>
대한상의 관계자는 “노사 모두 안전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면서도 의식수준은 뒤처지는 것이 산업현장의 현실”이라고 설명하고, “획일적 규제보다는 예방과 지원을 위주로 하는 자율적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당국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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