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 위기속에서 기회를 찾다’
국내외 금융위기와 경기하락 등의 영향은 아웃소싱시장이라고 예외일 수 없었다. 그 어느 때보다 체감 한파가 심했던 올해, 아웃소싱업계는 서비스 지원산업이라는 냉혹한 현실에서 경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희비가 무수히 교차하는 한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앞두고 있다. 본지는 다사다난했던 2008년 아웃소싱산업 10대 뉴스를 통해 한해를 되돌아 보기로 한다. 올해 10대뉴스로는 ▲정부 아웃소싱통한 고용창출 모색 ▲우수파견 인증제 첫 시행 ▲민간고용기관 육성 가시화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본격화 ▲정보통신망법 시행 업계 파장 심화 ▲경제한파 아웃소싱산업에 직격탄 ▲기업 구조조정 확산 ▲위장도급에 직접고용 판결 잇따라▲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파견지도사 자격증 도입 등이 선정됐다.
▶정부 아웃소싱통한 고용창출 모색 최근들어 정부 최고의 고민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다. 정부는 내년 101개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때 인력감축 등 ‘경영 효율성’과 청년 일자리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시책’을 점검키로 한 것도 이러한 고민해결책의 일환이다. 특히 아웃소싱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고 있는 지식경제부의 경우 산하 공기관의 민간 아웃소싱 도입에 적극 발벗고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최근 한국전력을 비롯, 예산 규모가 1조원이 넘는 산하 공공기관 12개에 대해 민간에서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아웃소싱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경부는 내년부터라도 아웃소싱을 양적. 질적으로 활용폭을 넓힐 것을 적극 유도하는 방침을 확정했다.
▶우수파견 인증제 첫 시행 노동부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에서 유니에스, 제니엘, 위드스탭스 등 총 15개 인재파견업체가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올해 첫 시행된 ‘근로자파견 우수기업 인증제’는 노동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것으로 3년 이상 인재파견업을 계속 수행하고, 파견근로자 100인 이상을 고용한 업체로서 영업정지를 받지 않은 업체를 대상으로 했다. 선정된 업체들을 보면 서울 소재의 대규모 업체들이 많았으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업체가 선정돼 규모가 절대적 기준이 아님을 나타냈다. 아울러 지방에서는 대전, 부산에서 각각 1개 업체가 선정의 영광을 안았다. 또한 노동부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파견업을 건전하게 유도해 나아가기 위해 매년 근로자파견 우수기업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민간고용기관 육성 가시화 노동부는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민간고용서비스기관을 육성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우선 직업안정법 개정을 통해 구인기업 대상 취업알선에 대한 요금규제를 풀어 서비스 질 제고는 물론, 대형화·전문화 등 민간시장 발전을 도모하고, 헤드헌터, 서치펌 등 다양한 형태의 고용서비스를 직업소개의 하나로 인정하여 종합고용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의 각종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역량 강화 및 공공부문과 효과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하며, 우수 민간기관에 대한 정부인증제를 실시하여 경쟁을 통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증기관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지원, 민간위탁 및 협력사업 참여시 인센티브 등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식서비스산업 육성 본격화 지식경제부가 지식서비스산업 분야에서 33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지원등 지식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과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있어 고무적 반응을 얻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식서비스과를 신설하여 지식서비스산업과 아웃소싱 산업의 발전을 적극 견인하고 있고, 지식서비스 산업관련 국가인증(콜센터, 건물클리닉, 시설물관리, 인적자원 아웃소싱 분야 KS신설등)사업 확대추진, 아웃소싱산업 우수사례 발굴 및 포상(5개분야 아웃소싱 우수기업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등 지식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시행 업계 파장 심화 개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 12월 1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사범을 향후 5∼6개월 동안 집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검찰은 밝히고 있다. 이미 KT와 LG파워콤, SK브로드밴드가 개인정보 유용혐으로 영업정
▶경제한파 아웃소싱산업에 직격탄 하반기 들어 본격화된 경기침체는 특히 지방 생산 아웃소싱 현장에서 직격탄을 맞았다. 최근 지방 생산직 채용이 50%이상 줄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제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도급등의 방식으로 생산현장을 지켜오던 아웃소싱업체들도 일손을 접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물류센터, 유통 판매판촉, 텔레마케터 등 아웃소싱산업을 지탱해가고 있는 핵심업종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아웃소싱업체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하지만 외환위기 당시 위기에서 빛을 발하는 산업이 아웃소싱산업이라는 학습효과를 얻은 기업들은 오히려 공격적인 마케팅을 준비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가 야기한 국내외 경기불황으로 국내 기업들의 86%가 내년에 구조조정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이 국내 주요기업 85개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최고재무책임자(CFO)를 대상으로 내년 경영계획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자산매각ㆍ아웃소싱ㆍ인력감축 등 전방위에 걸친 구조조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구조조정 방법을 보면 ‘사업 부문을 매각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4.6%에 그친 반면 자산매각(32.3%), 아웃소싱(32.3%), 인력감축(30.8%) 등 현재의 사업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밝힌 기업이 90%를 웃돌았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신규투자나 채용규모는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업 5곳 중 4곳이 내년 투자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유지하거나 줄일 방침이라고 답했으며 10곳 중 9곳은 내년 채용규모를 올해와 비슷하게 하거나 줄이겠다고 밝혔다.
▶위장도급에 직접고용 판결 잇따라 大法이 지난 7월 현대미포조선과 용인기업 직원과의 소송에서 '불법 파견'도 2년 지나면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파견법을 적용한 첫 판결이 나온 이후, 같은 7월 코스콤이 전산업무 일부를 떼어내 코스콤 사우회가 출자해 만든 회사소속 근로자 66명이 코스콤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사내도급한 행위는 직접고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12월에는 KTX 해고자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보전 및 임금 지급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KTX 여승무원의 실질적 사용자가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현재도 유사한 형태의 소송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관련 판례는 더욱 늘어날것으로 보여진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게 국가가 간병수발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올해 7월부터 시행 되었다. 시행 6개월째를 맞고있는 12월 현재 약 20만명이 요양등급 판정을 받아 12만명 정도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 하루 종일 침대 등에서 누운 상태로 생활해야 하는 정도면 1급,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실내를 이동할 수 있으면 3급이다. 1∼2급은 요양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3급은 방문목욕, 간호, 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요양기관은 현재 3,642개고 여기에서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약 45,000명 가량이다.
▶파견지도사 자격증 도입 올해 국내 최초로 시행한 ‘제1회 인재파견지도사 자격시험’에서 109명의 합격자를 배출해 본격적인 파견업의 전문가시대를 열었다. 인재파견지도사는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고도화된 실무지식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해 사용기업의 노동유연성 확대와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 파견기업의 건전한 사업경영을 전략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인재파견에 대한 관리를 설계·기획·관리·상담·운영하는 전문가로서 활동하게 된다. 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 만큼 수정·보완해야 할 사항들을 철저하게 분석해 새해 2회 시험 시에는 수준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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