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센타의 도급전환에 대하여
콜센타의 도급전환에 대하여
  • 임은영
  • 승인 2008.12.23 12: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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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 취업사이트‘사람인’에서 구직자 1,326명을 대상으로 “비정규직에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진행한 결과, 52%가 ‘있다’ 라고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구직자 2명중 1명은 비정규직에 지원할 의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는 정규직 전환을 기대해서(34.3%, 복수 응답)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규직취업이 어려워서(33%), 일단 취업이 급해서(30.4%), 직무 경험을 쌓을수 있어서(28.3%), 내년 취업 전망이 좋지 않아서(25.7%), 현재 경제적으로 힘들어서(25.7%)등의 순이 였다고 합니다.

한편 정규직 취업이 더 어려워졌다고 생각하는지 질문에는 94.1%가 “예”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상기 취업사이트의 조사 결과와 ‘파견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노동연구원)’ 라는 자료를 참조하면, 파견근로를 선호하는 이유 중 67.3%의 대다수 구직자들, 특히 현재 파견근무를 하고 있는 파견사원들은 직무 경험을 쌓고, 파견기간 경과후 사용회사의 정규직 사원으로 전환을 목표로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콜센타 아웃소싱을 주도해온 통신을 비롯해 금융, 훔쇼핑 등을 중심으로 도급전환이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07년 7월부터 적용된 개정 파견법에 의거, 2년이 지나면 직접고용을 해야 하며, 업무의 숙련도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콜센타 업무는 1998년 7월1일부터 시행한 1차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이후부터 현재까지 파견업무로 역할를 충실히 해 왔다고 봅니다. 콜센타 업무는 고객과 직접 접촉하는 업무로써 회사의 취급고 제고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사용사업자가 직접 파견근로자를 교육시키고, 지



휘, 통제를 하여 업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현재 콜센타를 도급으로 전환하는 대부분 회사는 회사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직접고용 회피 수단(정규직사원 감축)에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콜센타의 도급전환은 파견사원의 도급사원화로 사용회사(대기업)의 정규직사원 전환은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파견사원이 도급사원 전환을 거부하면 자동 퇴출됩니다. 또한 대부분 도급회사는 사용회사로부터 성과급 위주로 도급비를 수령하므로, 기본급이 낮은 성과급 위주의 급여 체계로 운영합니다.

성과가 낮은 도급사원은 파견사원 근무시보다 급여가 상당히 낮아져서 기본 생활비 보장이 더욱 어려워집니다. 또한 퇴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도급회사의 영세성은 도산의 위기를 쉽게 초래 할수 있습니다. 파견사원으로 근무시는 사용회사와 파견회사가 각기 책임이 있기에 급여나 퇴직금 지급 불능사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견회사가 경영상 문제점 발생시, 사용회사는 용역비 지급을 중단하고 적기에 조치를 취할수 있으나 도급회사에게는 아무도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계약회사는 도급회사 간에 경쟁을 유발시켜 도급비 삭감 등으로 도급사원들의 복리후생 조건 및 고용의 불안정을 초래 할 수 있습니다.

도급회사는 노동부의 지시 감독을 받지 않기에 근로계약 조건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도급전환에서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은 이루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도급인원 충원 업무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콜센타 파견사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조속히 파견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회사로 하여금 고용을 증대시키고, 사용회사(대기업)의 정규직사원 전환이라는 파견사원들의 염원을 이루도록 해 주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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