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까운 근로자 파견에 대한 부정적 시선”
“안타까운 근로자 파견에 대한 부정적 시선”
  • 곽승현
  • 승인 2008.12.26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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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사용기업은 강자이고 파견근로자는 약자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는 듯하다.

최근 사업업체와 파견근로자 간 대립한 경우 강자인 사용업체가 약자인 파견근로자를 불법적으로 해를 주는 것처럼 보도되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물론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에 비해 강자의 입장일 수 있고 실제로 사용업체가 파견근로자에게 불법적으로 해를 끼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들로 인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계약관계를 맺고 파견을 사용하는 업체들까지 부정적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까 우려된다.

사용업체 중에서도 합법적으로 파견을 사용하는 업체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비정규직 문제와 노동계의 이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파견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 좋지 못한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여러 언론들도 사용자와 파견근로자의 중간자적 입장에 서 판단하기보다는 사회적으로 약자라고 판단되는 파견근로자의 편에 서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사용업체 취재를 진행하면서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파견근로자와 정당한 계약을 하고 계약기간 가능한 모든 편의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적으로 변모하는 현실에 회의감을 드러내고 만다. 또한 사용업체가 강자의 입장이라는 사실만으로 쏟아지는 사회의 독설들도 이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있는 듯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이들은 파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결국 파견을 기피하게 되고 만다.

사용업체들 중 합법적으로 파견을 사용해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실현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다고 확신한다. 인력 아웃소싱이 기업의 경영상 하나의 추세라고 본다면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기업의 경영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그 피해가 다시 근로자에게 전가되는 악순환이 초래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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