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공공기관 아웃소싱 확대 적극 추진
지경부, 공공기관 아웃소싱 확대 적극 추진
  • 곽승현
  • 승인 2009.01.2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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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식경제부는 한국전력 등 예산 1조원이 넘는 12개 공공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아웃소싱을 도입해 인력을 감축할 것을 요구했다.

12개 공공기관은 한전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석유공사,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출보험공사, 강원랜드 등으로 지경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는 공공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도 정책목표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지경부는 산하 공공기관에 아웃소싱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각 기관의 계획에 대한 검토 및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지경부가 69개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아웃소싱 규모는 전체 예산의 0.8%에 불과했으며 지경부 산하 공공기관 가운데 아웃소싱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한전의 경우에도 예산 대비 아웃소싱 비중이 1.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아웃소싱 확대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경부 관계자는 “공기업들의 아웃소싱 내용을 보면 사업시설관리(42.2%), 컴퓨터관리서비스(21.2%) 등에 편중돼 있다”며 “향후 교육과 시장조사 및 컨설팅, 디자인, 광고, 법률·회계 등 지식서비스 분야로 아웃소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명박 대통령도 지난 30일 한국전력과 주택공사, 산업은행 등 34개 주요 공기업으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더 조직을 혁신해야 한다”며, ‘자신이 없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떠나야 한다”고 말해 공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기관장들이 강력한 의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또한 “민간에 넘겨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아웃소싱 하는 것이 더 도움되는 게 있을 것”이라며 “민간에 넘어가면 민간도 발전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의 아웃소싱 도입을 지지했다.
지난해 말 발표된 69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계획에서도 인력감축과 민간위탁을 통한 경영정상화가 핵심이다.

정부는 3~4년에 걸쳐 69개 기관의 정원을 현재 15만여명에서 13만 1000여명으로 1만 9000여명을 줄인다.

인원 감축 방법으로는 ▲민간 이양·위탁(4500명) ▲비핵심 기능 축소(5900명) ▲업무 효율화(7700명)를 꼽고 있는 가운데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감축 규모가 상당함을 알 수 있다.

한전KDN에서는 민간에서 가능한 정보기술(IT) 업무가 없어졌고 도로공사는 통행료 징수나 안전순찰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소방·경비 등 업무가 민간에 넘어간다.

이처럼 정부의 공기업 인력 감축의 일환으로 아웃소싱에 대한 확대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아웃소싱 업계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가 주목받고 있다.

우선은 정부가 아웃소싱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면에서 꽤나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아웃소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 했다고 본다”며 “공기업에 대한 아웃소싱 확대 도입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공기업들의 수의계약이나 아웃소싱 대상 업무에 대한 실질적 수요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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