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 참석해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문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다가구 매입임대 확대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고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 의료 분야의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윤 장관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가 글로벌 경제상황의 악화로 올해 성장과 고용이 플러스를 보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정책의 기본원칙은 민간부문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고, 시스템 리스크를 적극 관리하면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데 있다"며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은 없을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 장관은 이어 “한국의 국가채무는 GDP 대비 33% 수준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치인 75%에 크게 미달해 재정정책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편"이라며 “가능한 조기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내수 살리기와 일자리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우리의 노동시장에는 선의에서 출발한 법이나 제도가 결과적으로 근로자에게 원치 않는 피해를 주는 사례가 많다"며 “비정규직법 보완, 최저임금제 개선 등을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애로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경제위기로 새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다가구 매입임대를 확대하고,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보증금 지원 등을 통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완화하는 한편 저소득층의 장학금을 확대하는 등 교육복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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