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유치기업 파산 지원금 낭비 심각
지자체 유치기업 파산 지원금 낭비 심각
  • 김상준
  • 승인 2009.04.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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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별한 유치보다 회사건실성 발전 가능성 체크
지자체들의 콜센터를 유치함에 있어 더욱 신중을 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영여건이 악화되면서 투자를 취소하거나 부도가나 콜센터를 접는 경우가 늘고 있어 지자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남원시가 2007년에 유치한 휴대전화 판매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업체에게 장비설치비와 건물임대료로 5억600만원을 지급 받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

남원시의회가 조사특위 활동을 벌인 결과 남원시는 보조금 회수를 위한 별다른 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북도내 콜센터 중심지로 떠오른 익산시는 보조금 지급 방법에 안전장치를 두는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투자기업이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겠느냐는 염려가 앞서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전주시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고 유치한 콜센터가 잇따라 부도를 내거나 문을 닫았다.

전주시가 여성 일자리를 만들려고 막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추진한 콜센터 유치 사업이 부도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대책 없이 진행돼 혈세만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는 2006년부터 도시 주부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임대료와 시설비 등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며 콜센터를 유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치된 콜센터는 114 전화번호부 콜센터(100석)와 파란텔레콤(50석), SK(150석), 흥국생명(50석), 동부화재(230석), LG파워콤(270석) 등 모두 11개로, 이 중 6개 콜센터에 27억원의 보조금이 지원됐고 나머지는 보조금 지원이 신청된 상태다.

그러나 시는 보조금 지원 조례까지 제정하며 콜센터 등 유치에 뛰어들었지만 해당 기업이 부도 등으로 보조금 지원의 애초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때 대비책은 마련하지 않았다.

시는 2007년 투자협약을 거쳐 유치한 100석 규모의 114 전화번호부 콜센터에 연간 2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며 시설비 4억8000여만원과 임대료 1억2000여만원 등 6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광고 수주가 주업무였던 이 콜센터는 광고비 수수료 문제로 지난해 10월 거래정지 처분에 이어 올 1월에 부도처리됐다.

이 콜센터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 영업 재개 명령을 받긴 했지만 향후 6개월간 영업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법원으로부터 최종 파산 선고를 받게 돼 시의 보조금 회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전주시는 뒤늦게 보조금 환수에 나섰지만 압류한 임대보증금 1억원 이외에 나머지 5억여원은 회수가 불투명한 상태다.

2005년 서노송동 대우빌딩에 50석 규모로 입주한 파란텔레콤도 전주시로부터 임대료와 시설비 등 모두 86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12월 사업장을 자진폐쇄 했다. 이들 콜센터가 더 이상 운영되지 못해 고용기회를 확대하기는커녕 애초 고용했던 인력마저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이 같은 문제는 유치 콜센터에 대한 보조금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규정을 마련하지 못해 초래됐다. 시가 파란텔레콤이 소유주인 강원도 모 아파트를 근저당 설정했으나, 아파트 매매 시세가 저렴해 보조금 전액을 돌려받기 힘든 실정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난해 7월 콜센터가 부도날 때 지원금을 전액회수하는 데 필요한 저당권 설정 등 채권확보 장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콜센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콜센터를 유치할 때 회사의 견실성이나 앞으로의 발전가능성 등도 면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지원금 낭비를 막을 수 있고 일자리를 잃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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