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제도 국가경제 말아먹는 씨앗
인턴제도 국가경제 말아먹는 씨앗
  • 김상준
  • 승인 2009.04.20 0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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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주식이 연일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면서 경기가 바닥을 친 게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편승해 MB정권 들어 줄기차게 주장해오고 있는 잡셰어링, 인턴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공기업 정규직 채용은 전년대비 반 토막 났고 인턴은 7개 배가 증가했다는 기사가 눈에 띈다.

대졸 신입의 경우 채용여부를 밝힌 28개사 중 채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전체의 25%에 불과했으며 채용 계획을 정하지 못한 기업도 7.1% 나왔다. 반면 채용계획이 없다는 곳도 67.9%에 달해 상당수가 신입 공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턴채용여부를 조사한 결과 조사에 응한 32개사 중 93.8%가 채용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지난해 같은 기업들 중 인턴을 뽑았던 기업은 37.5%로 56.3%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겉만 화려했지 속을 들여다보면 속 빈 강정이다. 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잡셰어링을 적용하고 있는 기업은 극히 일부다.

공기업을 비롯해 민간기업에서도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늘면서 정규직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실업자수는 변동이 없으나 기업들의 인력구성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정규직이 하는 일까지 인턴제를 활용하면서 정규직은 줄고 그 자리를 인턴들이 채우면서 인턴들의 수는 급속히 증가했다.

정부에서는 국민세금을 인턴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에게 쏟아 붇고 있다. 국내총생산(GDP)를 높이기 위해서는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정부지출이 많아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GDP의 대부분은 소비지출이 6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소득이 높아야 많은 지출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 국가 경제가 발전한다는 말이 된다.

현재와 같은 인력구조가 계속된다면 고비용이 들어가는 정규직보다 기업은 이윤을 많이 남기기 위해 투자가 적게 들어가는 인턴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100여 만원 받는 인턴들이 많이 늘어나면 소비가 감소해 경제는 뒷걸을 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현재는 실업자 구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머지 않아 그들의 삶을 뒤돌아봐야만 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 직장이 아닌 소비를 많이 늘릴 수 있는 즉, 직장다운 직장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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