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2008년까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를 현재의 137만명에서 최대 43만
명 늘려 180만명 선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같은 방안에 대해 정부는 지난 9일 시내 종합청사에서 고 건(高 建) 총
리 주재로 사회보장심의위원회 회의를 갖고 `참여복지 5개년 계획안"을
심의, 이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현재 장애 등급에 따라 4만-5만원씩 주는 장애수당
의 지급 대상자를 14만명에서 28만명으로 늘리는 한편 모성보호를 위해
태아검진휴가제와 가족간호휴가제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
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 대상 확대를 위해 부양의무자 및 재산 기준을 완
화하고빈곤층의 적극 발굴에 나서기로 했으며, 가계 지출이 많은 아동이
나 노인, 장애인 등이 있는 가구에 대해선 최저생계비 책정액을 높여주기
로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장애
인 고용사업주에 대해 정부계약 입찰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
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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