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와 일본의 노동조합이 비정규직 보호를 위해 발걸음을 맞추고 있다.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차별과 제도상의 미비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27일 일본 동경 일본렝고(일본노총) 본부에서 '한일 노총 비정규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노총과 일본노총은 지난 2007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정책교류를 통해 작성한 공동보고서를 발표하고, 비정규직 조직화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 등을 위한 양국노총의 연대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양국노총은 비정규직 조직화와 관련해 양국노총은 실태파악, 노동상담, 노사협의에 적극 나서고 비정규직의 노조가입 활성화를 위해 지방조직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비정규직 노동조건 개선과 관련해서는 차별금지 및 균등처우조항의 실효성 확보, 생활임금을 목표로 한 법정 최저임금 인상과 산업별·기업별 최저임금 협정화를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NGO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한일 양국에서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 모범사례를 공유하기로 했으며, 노동법제나 고용보험, 사회보험제도의 근본적 개정 등 정책제도 과제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노동운동의 국제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한일 양국뿐만 아니라 비정규·비공식노동이 보편화된 아시아지역 노동조합의 연계강화를 통한 공동대응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