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작은 정부론의 추세와 관련해 많은 나라들이 정부기능들을 민영화 함으로써 형평성보다는 효율적이고 혁신적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다.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행정서비스의 전달방식과 체계를 재조직해야 한다.
공공서비스의 전달방법으로는 공공기관의 직접 공급과 공기업에 의한 공급 외에도 시장적 기능을 활용한 민간위탁, 민간이양, 공동생산과 제 3섹터, 중앙-지방정부간 협정, 자조 및 공동생산, 양여 및 보조금, 자원봉사, 바우처 등의 방식이 있다.
민영화 방식들이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 목적은 모두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보다 혁신적인 행정서비스의 전달방식 또는 정책목적의 효과적인 달성방식이 민간부문의 이기심과 경쟁의 장점을 이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기 때문이다.
민간위탁이 때로는 매우 비용절감적이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에도 예기치 못한 문제들이 파생될 수 있음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는 불공적 거래관행이 만연화되어 시장경쟁을 제한하여 온 사업자 단체 등과 정부부처와의 연결고리를 과감히 끊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단체의 설립 및 운영조건을 완화하고, 특정 사업자단체에의 독점위탁을 지양하여 사업자단체가 업계의 건전한 발전도모 등 단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경쟁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보다 값싸고 좋은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
민간위탁은 타 민영화방식으로는 민간부분의 장점을 행정에 도입하기 어려운 경우나 타 민영화방식보다 민간위탁이 우월할 때 사용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민간위탁에 행정책임확보상의 문제, 사업에 수반하는 비밀유지상 문제, 민간위탁에 의한 개별화로 행정의 종합성 유지문제, 부정부패의 소지 등이 반대론의 근거로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민간위탁 본래의 취지를 살려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고 관리자의 적극적 리더십, 직원들과 협의, 성과를 점검하고 협력관계 배양, 타당성 있는 비교기준 확보 등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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