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일자리 창출 전략’을 동시 다발로 발표한다.

중앙정부도 ‘일자리 창출이 친서민 정책이며 최고의 복지 정책’이라 강조하고, 특히 기획재정부는 민간 부문을 중심으로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겠다는 구체적 목표까지 제시했다.

민선 5기 활동 중인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에 올인하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한해 동안 적게는 300억원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을 쏟아붓는 지자체들이 나타나고 있다.

올해 역시 일자리 창출에 좋은 성과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나 문제는 창출해낸 일자리가 과연 ‘양질이냐’ 하는 것이 문제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투입 일자리사업’ 대부분이 단기적이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비판적 시각은 그동안 지자체 당국이 만들어낸 일자리 상당 부분이 말하자면 임시직 수준을 넘지 못하는 등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읽힌다.

애써 만들어낸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이 같은 인색한 여론에 불만이 없지 않겠지만, 경기 회복이 일부 계층에 해당하는 얘기일 뿐 서민들의 체감 경기에 여전히 찬바람이 부는 지금, 특히 생계를 이을 수 없는 계층이 느끼는 고통의 깊이를 그동안 충분히 완화 및 치유하지 못해 왔다는 측면을 당국이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다.

자체 예산을 투입한 일자리 창출이 물론 가장 중요하다. 동시에 기획재정부가 그러하듯 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의 동참도 절실하다. 정부는 전방위적 협조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보다 다양한 후속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올해 대부분의 지자체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지방세제 또한 개편돼 교부금 등 지원예산을 제외하고 자체 예산으로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을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