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창출 성과 높이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근무형태 다양화·빈곤층 자립 프로그램·청년인턴 대폭 확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무형태 다양화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빈곤층의 자립을 위해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한다.

한편 284개 공공기관은 올해 약 1만명의 청년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정규직 신규채용에서도 전체인원의 20% 이상을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토록 했다.

한편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는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2011년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18개 부처가 시행하는 79개 사업(2조5,000여억원)에 적용되며, 이 중 43개 사업(54.4%)에서 취업취약계층 30%이상 고용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의 올해 업무목표는 ‘더 많은 사람이 일하고, 일을 통해서 함께 잘사는 공정사회 구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더 많은 사람이 함께 일하기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서기 ▲튼튼하고 활기찬 일터 만들기 ▲노사 한마음 일터 가꾸기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특히 고용이 안정되고 빈 일자리도 채우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및 확산은 고용노동부가 무게를 실은 대목이다.

고용노동부는 또 고용창출형·세대간 상생형·일육아 병행형의 ‘일자리 함께하기 3대 유형’과 장시간 근로관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일자리 확대에 대한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빈곤층을 위해선 일대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늘리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세운 계획이다.

아울러 산재걱정 없이 일하면서, 일하는 대가는 제대로 받고, 근로복지도 늘릴 수 있는 ‘안심일터, 공정일터, 신바람일터’ 조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임을 나타냈다.

특히 공정일터 조성을 위해 서면근로계약 정착,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등 ‘3대 고용질서 확립’과 성·연령비·정규직 등 ‘3대차별 시정’에 역량을 집중하고, 파견업종 조정·기간제 사용제한 예외 확대 등 고용규제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노동기본권 준수, 공정한 조직운영,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는 ‘한국형 노사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개발, 노사 관계가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힌바 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운영계획’에 따르면 공공기관 정원의 4%수준인 1만명을 청년인턴으로 채용한다.

채용시에는 만29세 이하 신규 졸업자에게 우선적인 기회를 주고 근무조건은 기관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업무나 희망에 따라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 자기계발을 지원할 방침이다.

근무기간은 5~12개월 범위 내에서, 급여는 월 70만~100만원 수준에서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재정부는 공공기관 청년인턴제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인턴근무가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정규직 신규채용 인원의 20% 이상을 근무 성적이 우수한 인턴 등 인턴경험자 중에서 채용할 방침이다.


서울시, 일자리 창출위해 모든 자원 동원

민간위탁 활용 적고, 30~40대 중장년층 실업자 지원책 부재는 아쉬워

서울시가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모든 조직력과 시설, 예산등 활용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하여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중이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1만 2천명 취업알선,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책사업에 3,240억원 집중지원, 서울형사회적기업 300개 기업 발굴로 일자리 8천4백개 창출, 장년층 창업CEO 1,600명 육성, 공공근로 10,000명 지원, 4개 직업전문학교에 96개 교육과정 운영으로 3,794명 에게 직업교육을 실시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수 많은 프로젝트가 준비 중이며, 순차적으로 시행될 계획이다.

■일자리플러스센터
최근 2년간 1만8천명의 취업을 성공 시킨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 성과는 세인들의 예상을 뛰어 넘는 성공사례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는 2년간 상담만 26만건, 구직자 1인당 평균 7건의 상담과 3건의 일자리 알선으로 취업성공률 49.3%를 달성했다. 취업알선 직종은 경영관련이 26%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29세이하가 30%로 주류를 이루었다. 서울시는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011년도에는 보다 많은 구직자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알선하기 위해 ‘현장방문 구인발굴단’을 신규로 구성하여 2월부터 기업체를 직접 방문해 일자리를 발굴할 계획이며, 생계위협을 받는 취업취약계층에겐 ‘일자리 긴급지원서비스(SOS-Care)’ 제도를 신설해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의 올해 취업목표는 1만 2천명 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책사업에 3,240억원 집중지원
서울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1조원 투입하여 서민경제를 살리면서 일자리도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상반기에 ‘6천억원’ 조기지원하는데 이중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한 서민경제 활성화에 5,035억원을 중점지원할 계획이다.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시책사업에도 3,240억원 집중지원하고, 사회경제트렌드를 반영한 녹색성장·고령친화산업 육성 등에도 250억원을 투입한다.

■ 서울형사회적기업
올 한해 300개 서울형사회적기업을 발굴하여 일자리 8,400를 창출할 계획이다. 모집은 4월과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서울시, 현재까지 서울형사회적기업 309개 발굴해 일자리 8,318개 창출했다. 서울형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최장 2년간 직원 임금+재정·경영 지원금, 사업개발비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서울시 2011년 공공근로, 일자리+직업교육 제공
2011년 공공근로 사업은 총4단계로 나눠 10,000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금년엔 공공근로가 취업의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취업 준비기능’ 강화한게 특징이다. 참여자들이 직업교육을 선택해서 수강할 경우 ‘4시간 근로+4시간 교육’ 제도로 정상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장년층 창업CEO 배출/청소년 진로정보 커리어코치/무료직업훈련
삼성동의 서울의료원 이전부지에 ‘장년창업센터’를 7월 1일 새로 오픈하고, 그동안 운영해 온 청년창업센터 2곳 운영 노하우를 적극 활용해 장년층 창업일자리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창업특강·투어, 공모전 개최, 대학생 창업동아리 컨설팅 제공을 제공하고, 졸업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신촌 등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하여 맞춤형 보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온라인 창업교육으로는 e-창업스쿨 운영으로, 하이서울창업스쿨 혜택을 600명에서 1,600명으로 확대 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청소년 대상으로 진로정보제공과 전문상담능력을 갖춘 시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 진로정보 커리어코치 130명을 모집 하여 운영하다. 이들은 3월부터 서울시교육청산하 130개 초·중·고에 배치되어 진로정보제공 수업과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또 4개의 서울시립직업전문학교에 96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3,794명에게 <신성장동력산업과정> <재직자능력향상과정> 등 자격증 취득·취업알선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한다.

■과제
서울시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몇가지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우선 가장 큰 과제로 생각되는 부분은 ‘민간고용서비스 기업’들과 연계된 사업이 거의 없고,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인천광역시가 올해부터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민간기업에 위탁운영하는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서울시에만 수천개의 민간고용서비스 기업들이 있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과의 네트워크, 구직자와의 네트워크는 서울시 뿐만 아니라 전국에 펼쳐져 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까지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 기업도 상당 수 이다. 이들과 연계한 사업구상을 한다면 보다 많은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 과제는 서울시 이외의 지자체들과 연계한 프로젝트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지자체라는 특성이 있고, 해당 경계내에서 성과를 만들어 내야한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지만 바람직하진 못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우려되는 점은 최근 문제소지가 커지고 있는 30~40대 중장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이나 지원에 대한 계획이 빈약하다는 것이다. 어느정도 준비는 되고 있겠지만 보다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안이 요구된다. 자칫 늦어질 경우 커다란 사회불안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