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용·능력개발기구 조직재편 실시
일본, 고용·능력개발기구 조직재편 실시
  • 신동훤
  • 승인 2011.05.18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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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행정법인 고용·능력개발기구를 폐지하는 법안이 22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민주?자민 등의 찬성다수에 의해 가결·성립되었다.

동기구는 올 9월말에 폐지되며, 10월 1일에 발족하는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 등에 업무의 일부를 이관하게 된다.

지금까지 ‘직업체험관’ 등의 호화시설이 비난을 받으면서 관의 허영의 상징으로서 공격의 대상이 되었던 고용·능력개발기구가 우여곡절 끝에 폐지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탄광노동자의 전직지원 등을 담당하였던 고용촉진사업단이 동기구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데, 전국에 고용촉진주택을 건설하는 것 이외에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학교도 설립하였다.

하지만 근로자복지의 일환으로 콘서트홀인 나가노 선프라자(현재는 도쿄도 나가노구 등이 운영)와 건강시설 스파우자 오다하라 등 호화시설이 비판을 받기 시작했고, 이는 외형행정의 전형으로서 1990년대 후반부터 행정개혁대상에 단골로 거론되어 왔다.

동기구의 폐지는 자민당정권 말기인 2008년 말에 각의결정을 끝낸 상태이지만 리먼쇼크 등에 의해 고용정세가 악화됨에 따라 법개정이 연기되어 왔다.

현재의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인고용지원기구에는 가나가와현과 도쿄도에 있는 ‘직업능력개발종합대학교’ 등 중요한 훈련시설을 통합시켜, 10월 1일부터 신기구를 발족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에 설치된 직업능력개발촉진센터는 각 도도부현에 이관할 방침이다.

단 각 자치단체는 부담 급증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수용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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