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 저소득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에 대한 4대보험을 정부에서 일정 부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의 50% 수준 밖에 안된다.
한때 우리나라는 IMF 이전에 프리랜서란 업종이 유망한 직종으로 분류되던 때가 있었다. 엄격히 따지면 이들도 비정규직, 당시 이들은 능력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기업들도 이들 프리랜서를 고용하기 위해 정규직 임금보다 더 많은 돈을 지불하며 채용했었다.
하지만 지금의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단순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업무의 유용성? 단지 인건비가 싸기 때문이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저비용 고효율을 달성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고용불안이 야기되며 이는 근로자들의 생계와도 연계돼 안정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져 내수시장이 활성화 되지 않아 경기침체에까지 빠지게 된다.
결국 기업들만 배불리고 아래 노동자들만 굶어 죽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비정규직을 아예 없앨 수는 없다.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율을 높이는 것이며 비정규직의 고용이 정규직의 고용비용보다 비싸야 한다. 기업들의 비정규직 채용은 기업이 필요로 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 능력을 가진 근로자가 낮은 가격에 그 일을 해야 하는가. 업무 특성상 다르겠지만 경영자로 하여금 비정규직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정규직으로 높은 품질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게끔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의 80%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은 찬성이다. 하지만 현행 50% 수준에서 한 번에 80%로 올리는 방안이 실현가능할까란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이를 계기로 비정규직의 임금이 조금이라도 상향 조정돼 기업들로 하여금 더 이상 무분별한 계약직 채용을 줄이는 데 기 인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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