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기업은 23,065개사, 유효회답 기업수는 11,006개사(유효회답률은 47.7%)였고, 조사기간은 2011년 7월이었다. 조사 결과를 통해, 2008년 세계금융위기와 2011년 일본대지진 이후 일본기업의 산업공동화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일본기업이 국내산업의 공동화에 관하여 ‘우려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6.5%로 기업의 3/4이상이 산업 공동화를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지 않다’는 3.6%에 불과했다. 나머지 19.9%의 기업은 ‘모른다’라고 응답하였다.
‘우려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을 산업/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80.8%로 가장 높았고, 지역별로 보면 토요타 자동차가 위치하고 있는 일본의 중부에 해당하는 도카이(東海)지역이 81.7%로 가장 높았다.
산업공동화(일본기업의 해외유출)를 가속화하는 요인을 보면, ‘엔고’가 49.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건비가 높기 때문’ 39.5%, ‘전력 등 에너지 공급문제’ 37.9%, ‘세제(법인세나 세제우대 등)때문’28.3%, ‘거래기업의 해외이전 때문’ 26.5%, ‘인구 감소’ 23.4%, ‘신흥국 등의 해외시장의 성장’ 22.4%, ‘경제의 세계화’ 21.4%, ‘원자료 등 조달비용이 높아서’ 12.9%, 그리고 ‘환율위험회피’ 12.0%였다. 대지진 이후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엔고, 전력 등 에너지 문제가 산업공동화의 큰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기업의 해외유출 국가를 보면, ‘중국’이 5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도’ 10.9%, ‘한국’ 8.3%, ‘대만’ 5.8%, ‘홍콩’ 1.8% 등으로 아시아지역이 전체의 80.4%를 차지하였다.
일본 전체나 각지역 발전에 중요한 정책으로서는 ‘지진피해의 조기복구’가 67.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어 ‘법인세 감면 등 법인세제의 개정’ 49.5%, ‘경기불황대책’ 36.8%, ‘저출산 대책’ 27.8%, ‘환태평양파트너십 등 무역진흥정책’ 22.6%, ‘행정절차의 간소화’ 22.0%, ‘우수한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 19.4%, ‘해고규제의 완화나 최저임금 개정을 통한 고용의 유동화’ 19.1%, 그리고 ‘공장입지, 약사법, 창업/폐업 등에 관련된 규제의 완화’가 17.9%였다.
앞으로 일본기업의 산업공동화가 어떻게 진행되고, 이를 방지하고 완화하기 위하여 일본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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