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이 낮은 취업유지율과 저임금 등의 문제점을 나타내며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여기에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과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더해지며 민간위탁 사업자들의 항변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대부분의 정부 사업은 수익성이 낮고 사회 환원적 서비스 기능이 많은 관계로 대형 민간위탁 사업자들조차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용부가 지역별로 우후죽순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어 취업지원 서비스의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일부 수도권을 제외하고 지역 단위 소규모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관리 감독 기관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 매년 ‘나눠먹기식’ 입찰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애초 고용센터를 통해 저소득 등 취약계층에 대해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청년, 여성, 고령자, 영세사업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민간위탁 비중도 커졌다. 지난해 고용센터 대 민간위탁 비율은 3대1이었으나 올해는 2대3으로 민간위탁 비중이 커졌다. 이에 따른 예산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97억원에서 올해 573억원으로 늘었으며, 내년 요구액은 761억원이다.

아울러 이 사업은 구직자 1인당 최대 240만원을 지원하고 민간위탁 사업자에게도 1인당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논란의 중심은 취업시킨 일자리 수준이 대부분 120만원도 안 되는 저임금이라는 점이다.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 민간위탁사업자가 제출한 성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취업자들의 월평균 급여는 120만원이었다. 이들의 취업업종을 보면 경영ㆍ회계ㆍ사무가 22.3%, 경비ㆍ청소가 16.0%, 영업ㆍ판매가 14.0%, 음식서비스가 10.7% 등이었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취업 취약 계층이 사업의 대상자여서 대다수 구직 희망자의 경력, 학력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다”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취업에 성공시킨 구직자의 임금 수준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주장했다.

민간위탁 사업자들은 수익성 논란에 대해서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현행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구직자 1명을 참여시켜 서비스를 했을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상담알선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 취업시켰을 경우 근속수당 등으로 6개월 유지시 100만원을 받는 식이다. 비난의 여론에 올라있는 ‘구직자 1명당 수당 200만원 지급’은 터무니없는 계산이라는 것이 대다수 의견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취업률을 살펴보면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지난해 취업자는 58%였으며 고용유지율은 2%에 불과했다. 이를 자세히 보면 취업성공패키지로 취업한 사람은 1만4719명이었지만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만 취업을 유지한 사람이 652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44.2%를 차지했다.

이는 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의 25.8%에 해당한다.
또 취업자 1만4719명 중 현재까지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단 545명으로 전체 취업성공패키지 참가자 중 2.2%에 불과하다. 즉 매우 극소수의 참가자만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은 것이다.

취업성공패키지의 중도 탈락자는 6755명으로 전체 참가자 중 26.7%를 차지했다. 사업 참가자의 3분의1 정도가 프로그램에서 이탈을 한다는 이야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의 민간위탁 사업은 구인ㆍ구직자간 1대1 매칭을 통해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낮은 취업률은 결국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 사업자의 낮은 수익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중 일부 사업은 수당 내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되어 있어 낮은 수익과 더불어 또 다른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부의 무분별한 사업자 선정으로 인해 전문성이 결여된 취업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고용부 산하 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200여개에 가까운 민간위탁 사업자들이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수도권의 경우 그나마 전문성을 갖춘 대형 업체들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지방의 경우 두어명 남짓하는 인력이 비좁은 사무실에서 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과도한 사업자들이 예산 나눠먹기식 입찰에 참여하고 있어 정작 전문적인 서비스 능력을 가진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을 고용부가 알면서도 민간위탁 업체 관리 등 유지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를 쪼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실질적인 취업지원 서비스가 구직자에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사업자의 대형화ㆍ전문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민간위탁 사업자에게 일정 수준 수익성을 담보케 해 취업 상담ㆍ교육 등에 재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주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관계자는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사업 시장이 정화되지 않는다면 예산을 늘려도 낮은 성과(취업률)를 보일 수밖에 없다”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관련해 각종 논란의 여지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