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정 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스나미가 지나가듯 쑥대밭이다. 한국전력 정전 사태가 때마침 국감 직전에 터져 지식경제부 장관 퇴임까지 가시화된 상태이다.

고용노동부는 어떠한가.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이 활동 목적인 고용부가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연간 8,000여명을 고용했다고 한다. 이들 중 대다수가 단순 상시 업무에 종사하고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질타가 사나웠다. 정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가 옛 이야기로 들리는 대목이다.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대한 질타도 많았다. 대다수 위원들은 낮은 취업률과 고용유지율을 지적하며 사업의 실효성을 운운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민간위탁 사업자들에게 화살이 돌아와 “배만 불린다”고 아우성들이다.

아웃소싱 공급업체 중 정부의 취업지원 민간위탁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몇몇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정말 배가 불렀는가 묻고 싶다.

이들 문제점의 근원은 고용부의 무분별한 사업자 갈라놓기에서 기인한다.

일각에서는 전국적으로 200여개가 넘는 사업자들이 취업지원 민간위탁을 맡고 있다고 한다. 위탁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률적으로 계산해 본다면 한 업체에서 위탁 비용을 받아봐야 고작 2~3억원 내외다.

지역 업체의 경우 실무 공무원과 유착을 통해 매년 사업을 진행한다는 후문까지 들리는 실정이다.

취업지원. 이는 결국 취업의 기회가 적은 약자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 적당히 예산 던져주고, 적당히 서비스하고, 적당히 보고서 만들어 제출하면 관리감독이 끝나고 예산집행이 마무리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높은 전문성을 요한다. 컨설턴트 또한 주기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그들에 대한 재투자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간위탁 사업자를 권역별로 통합해야 한다.

경쟁력을 가진 사업자가 여러 통합 지역에서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업지원 서비스를 펼친다면 이는 결국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부수적으로 취업률ㆍ고용유지율 또한 높아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