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정부, 아웃소싱산업 육성정책 추진
특집/정부, 아웃소싱산업 육성정책 추진
  • 승인 2003.05.0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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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90년대 들어 급속히 경제구조가 고도화되었으나 서비스산
업은 상대적으로 발전이 미흡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90년대말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는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의
필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우선 기업활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비즈
니스서비스(Business Service)산업을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보
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아웃소싱의 발전가능성에 우선 주목하고 있
다.

본래의 아웃소싱은 기업이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잘 할 수 있는 핵심역
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나머지 활동은 기획에서부터 운영까지 일
체를 해당분야의 전문기업에 맡겨 최대의 경영효율을 발휘하고 기업
간 상생을 추구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그러나, ‘외부화된 서비스’의 관점에서 보면 아웃소싱서비스산업은
단순 인력공급에서부터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회계, 법률, 광고, 디자
인, 마케팅 등까지 포괄하는 매우 넓은 산업부문을 의미한다고 보겠
다.

우리 산업계는 90년대말 경제위기때부터 기업구조조정 차원에서 아웃
소싱을 적극 추진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며, 아웃소싱 도입 초기에는
인력파견등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낮은 서비스부문이 시장을 주도했
으나 최근에는 시설관리, 정보기술등의 고부가가치생산부문으로 사업
의 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고용 및 고부가가치 창출의 잠재력
을 가진 새로운 산업 부문을 형성하고 있다.

아웃소싱을 포함한 BS산업에 대한 정부의 정책방향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BS산업의 질적 고도화 유도 위한 성장기반의
조성, 둘째, 이미 독자적 영역을 구축한 BS와 발전초기에 있는 BS에
대한 지원육성의 병행, 셋째, 기존 BS산업영역의 자율성 존중과 전체
BS산업을 통할할 수 있는 제도적 인프라 구축의 조화이다.

먼저, 현재까지 정부의 다수 부처는 각종 단행법령, 각종 자격제도 등
을 통해 소관 서비스업을 관장하고 있으나, 해당기관은 경제구조고도
화를 위한 산업발전의 차원이라기 보다는 관리통제의 대상으로 서비스
산업을 통할해왔다는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산업자원부는 그러한
관점에서 BS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촉진할 각종시책을 추진할 계획이
다.

구체적으로는 서비스품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인 인적자원(Human
Resorces)의 개발지원, BS산업의 R&D 지원등의 시책을 추진할 것이
며, 시책추진에 있어 개별 BS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책을 강
구할 것인 바, 예로써 컨설팅산업의 경우 표준화된 컨설팅기법을 보급
함으로써 중소규모 컨설팅 기업의 서비스 능력을 비교적 단시간에 끌
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음으로 법률, 회계, 광고등 이미 독자적 영역을 구축하여 상당한 발
전을 이룩한 BS는 원활한 발전에 장애가 되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
는 간접적 지원에 주력하고, 인력아웃소싱 등 아직 발전 초기단계에
있는 BS는 자금 및 행정지원 등 직접적육성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산업자원부는 제조업 및 기타 서비스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BS산업의 관점과 논리를 기반으로 BS산업의 육성을 위한 별도 법률 제
정을 추진하여 범부처적인 BS산업 육성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마련
해 나갈 예정이다.

비즈니스 서비스산업도 기본적으로 하나의 산업인 만큼 시장경제의 원
칙에서 스스로 생존,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겠다. 정부는 어디
까지나 기업을 측면에서 지원할 뿐이며, 서비스의 특화 및 전문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BS산업계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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