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있어왔다. 그러나 아직도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안되어 있다. 결국
아직 아무 것도 안되어 있다는 것이다.
무슨 산업이든 정부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선진국을
따라잡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국가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현재 아웃소싱산업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정부의 할 일이 많이 있
다. 그러나 아웃소싱 관련 정책들은 매우 파편화되어 있다. 물론 정부
부처마다 역할이 분산되어 정책들간의 조율이 필요하지만 아웃소싱산업
은 더욱 그러하다.
아웃소싱 정책이 효율적으로 펼쳐지기 위해서는 기업, 협회 등 해당관
계자들이 정책결정 프로세스를 잘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의 예
산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떠한 사업들이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지는가를
제대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도 하나의 의사결정 집단이기 때문
에 그 결정과정이 있는 것이다.
정부가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분명히 있다. 그리고 서
비스산업의 핵심은 비즈니스서비스업이고, 비즈니스서비스업의 핵심은
아웃소싱이다.
그러면 정부도 아웃소싱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
다. 그런데 왜 아웃소싱 정책이 안되는가? 시장에서는 주목 받지만 정
책적으로는 주목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럴
까? 아마 정부부처 마다 특히 정부예산을 편성하는 관리는 너무 많은
부문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주목 받지 못하면 지원 받지 못
한다.
이에 대해 정부관료에게 불평할 필요가 없다. 논리로 설득하지 못하면
정부가 움직이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
아웃소싱 관계자들은 정부정책에 대해 전략적이어야 한다. 예산 편성
시점이 언제이며, 한 해의 정부정책의 기조가 무엇인가 등을 고려하여
제대로 연구된 방안과 구체적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략을 가지고
다기화되어 있는 정부를 설득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단지 몇 가지의 의견만을 제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방위적인 아웃소싱
산업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
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집단이기주의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의 권리를 찾는 것이며, 아
웃소싱산업을 발전을 통해 한국서비스업을 발전시키고 한국의 고용창출
을 시켜나갈 수 있는 것이다. 대규모 지원을 위한 소규모의 투자가 필
요한 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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