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방 대비, 민간직업훈련기관 외국인 직업훈련 서비스제도 도입 세미나
한미 FTA 개방 대비, 민간직업훈련기관 외국인 직업훈련 서비스제도 도입 세미나
  • 이효상
  • 승인 2011.11.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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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지하1층)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소속 한나라당 간사 이범관(여주 이천 출신) 국회의원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신지호(도봉갑 출신)국회의원은 공동으로 한미 FTA개방에 대비하여 전국직업전문학교협회(이사장 김윤세, 회장 김영복)와 함께 ‘민간직업훈련기관 외국인 직업훈련서비스 제도’ 도입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다.

한국은 국제기능올림픽경기 금년까지 연속 17회 종합우승국가로 기능강국을 자랑하고 있지만 OECD국가 중 유일하게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외국의 젊은이들을 유치하여 직업훈련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락되지 않는 나라이다.

외국인의 한국 유학생은 일반대학교와 전문대학에 2010년 기준 8만 6천 971명인데, 민간직업훈련기관은 외국인 한국 유학생이 전무한 상태이다. 반면에 우리 젊은이들은 대학 및 학위과정과 기능과정 포함 4십만 4천739명이며, 이중 30%인 약 13만명이 외국에 있는 민간직업훈련기관에 유학 중이다.

이번 한미 FTA 비준(안)에 직업훈련서비스 개방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대비해 민간직업훈련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 세계 직업훈련서비스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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