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중의원위원회에서 통과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 중의원위원회에서 통과
  • 이효상
  • 승인 2011.12.0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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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경제신문은 지난 7일자 보도에서 중의원 후생 노동위원회에서 노동자 파견법 개정안이 여야 수정을 거쳐 민주, 자민, 공명 등의 찬성 다수로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 일 중의원을 통과 전망이지만, 회기 말 9 일까지의 성립엔 다양한 변수가 작용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4 월 제조업 파견 원칙 금지 등을 골자로 한 파견법 개정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지만 자민당이 반발하여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일본 민주당은 이번 기회에 파견법 개정안을 시키기 위해 제조업 파견 원칙 금지를 제거하는 등 대폭 수정을 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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