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19일,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산업현장에 확산하기 위해 출범한 사내하도급 근로조건 개선 서포터즈(위원장: 박영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는 사내하도급이 많이 활용되는 자동차·조선·전자·서비스 4개 업종별로 팀을 구성하여 4개월에 걸쳐 가이드라인 준수 현황을 조사하였으며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하여 서포터즈 위원들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함께 개별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였다.
이번 조사는 4개 업종, 243개소(원청 33개소, 하청 210개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 사내하도급을 활용하는 이유가 업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자동차와 조선은 주로 인력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사내하도급이 활용되며 물류·청소 등 보조적인 업무외에도 의장·조립·도장 등 생산업무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와 서비스는 고용유연성과 함께 핵심적인 업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생산공정 등 핵심적인 업무는 원청 근로자가 수행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물류·포장·시설관리 등 보조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LG디스플레이의 경우 물류업무를 사내하도급으로 활용하였다가 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다시 직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사업장별로 사내하도급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실태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을 우수하게 준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다. 주요 우수사례는 아래와 같다.
- 대우조선해양, LG디스플레이, 서울아산병원은 원청의 경영성과 일부를 사내하도급 근로자에게도 지급
- 현대중공업은 원·하청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해 ‘10년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임금인상률을 원청보다 높게 책정
- 신세계백화점의 경우 식당·휴게실 외에도 잘 갖추어진 보육시설, 피트니스 시설을 원·하청 공동으로 이용
- 서울성모병원은 원·하청 근로자에게 동일한 의료비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식당 이용시 식비도 원청과 동일하게 지원
이채필 장관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청 노사의 역할이 중요하며, 원청 노사가 양보와 협력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서포터즈 위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지원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박영범위원장은 “사내하도급의 활용 실태는 업종별·기업별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활동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도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전파하고 가이드라인이 산업현장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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