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전국 고용센터의 상담시간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연간 3,900억원의 실업급여 지출 감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이 개최한 ‘고용서비스포럼 공개 토론회’에서 한국고용정보원 최석현 연구위원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낮아지고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이 심화되면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고용서비스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1세션에서는 서울고용센터 김대환 소장과 서울과학기술대 노용진 교수가 공공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2세션에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강순희 선임연구위원과 숙명여대 이영민 교수가 민간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한다.

김 소장은 이날 발표한 ‘공공고용서비스 현황과 개선 방안’에서 “서울고용센터는 취업상담인원을 확충해 실업자들에게 고용서비스 강화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실업자 재취업 성과를 올리고 있다”며 고용센터에서 취업상담 역량을 강화할수록 실업자의 재취업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의 발제문에 따르면 서울고용센터는 지난 7월부터 시범적으로 ‘취업희망드림팀’을 운영하여, 실업자에게 수급자격 인정부터 실업인정, 취업상담까지 전과정을 전담 지원했다.

취업희망드림팀 운영으로 평균 3~5분이었던 실업급여 수급자 취업상담시간이 10~15분으로 늘어났고, 이는 내실있는 취업지원 제공으로 이어져 구직자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그 결과,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9월부터 11월까지의 기간동안 서울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가 종료되기 전에 취업한 수급자의 비율은 41.4%로, 전년대비 13.6%p 높아졌으며 이는 같은 기간 전국 고용센터 평균보다 약 7.6%p 높은 수치다. 수급자의 평균취업소요기간 역시 단축되었으며, 이와 같은 빠른 재취업을 통해 서울고용센터에서 지급되는 실업급여 지출액는 전년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토론자로 나선 한국고용정보원 최석현박사는 “서울고용센터는 실업자를 위한 취업상담서비스의 절대적 시간을 확보해, 취업보다는 실업급여를 목적으로 고용센터를 찾던 이들의 적극적 취업활동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또한 “만약 전국 고용센터에서 서울고용센터와 같이 상담시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1년에 약 3,900억원의 실업급여 지출이 감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고용센터와 같은 취업상담시간을 전국에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인원인 약 764명을 추가 배치하는 경우, 서울고용센터의 실업급여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연간 약 3,900억원의 실업급여 지출 감소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에 더해 수급자의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까지 감안하면 그 효과는 훨씬 증가될 것이며, 추가 배치되는 764명에 대한 인건비는 약 153억원에 불과하다.

최석현 박사는 “OECD 국가들에 비해 고용서비스 투자규모가 매우 낮은 한국 실정에 비춰, 서울고용센터 사례는 국민들의 고용서비스 요구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투자가 절실히 필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며 “고용서비스에 대한 투자는 몇십배의 효과를 가져오는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말했다.

한편 강순희 선임연구위원은 ‘민간고용서비스 발전방안’에 관한 발제를 통해 “민간 고용서비스의 산업화는 국가 전체적인 인력 수급 효율화 뿐만 아니라 고용서비스 산업내의 일자리 증대와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며 “산업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규제 개혁과 보완작업이 선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민 교수는 ‘고용서비스 분야 종사자 역량 개발’ 주제 발제를 통해 “최근 민간 고용서비스의 괄목할만한 성장을 뒷받침할 만한 고용서비스 종사자 역량개발 체계를 확립해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