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5일 발표한 ‘2020년 세계경제 5대 관전 포인트’ 보고서에서 “아시아 부흥을 이끌며 급부상한 중국이 막강한 경제·군사력·기술과 소프트파워를 통해 세계의 주도세력으로 변모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2020년 세계 소비의 21.4%를 차지해 미국(20.7%)을 앞지르고 일본(5.8%)과 독일(3.7%) 등 선진국을 압도할 것이란 분석이다.
보고서는 “중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아시아·태평양 권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우리나라가 동북아의 지정학적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과 문화콘텐츠 협력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럽 재정위기에 대해서는 재정통합이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국가 간 경제적 차이가 반영되기 어렵고 경제적 불균형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약한 국가들이 집행할 수 있는 정책대안은 재정확대가 유일하다”며 “유로존이 중앙은행 기능 외에 재정정책 기능을 동시에 보유해 외부 충격에 대응하는 재정통합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의 관전 포인트로는 △새로운 기후변화 체제 출범 △선진국 재정건전성 달성 △인구증가 및 구조변화의 영향 등이 선정됐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주요 배출국으로 분류돼 2020년 이후 기후변화 대응체제에서 의무 감축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며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 원칙을 최대한 강조해 선진국과 다른 의무 수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요 선진국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세계경기의 둔화 요인으로 작용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안정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를 비롯한 저출산 국가는 낮은 출산율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구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