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정규직 정책
비정규직 근원적 문제 뿌리 뽑는다!
비정규직 근로조건 보장과 감축 추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7일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를 당의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근로조건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으로‘비정규직 근원적 문제 뿌리 뽑는다’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 했다.
당내 비대위 정책쇄신분과와 당 정책위에서 비정규 대책을 집중 논의하고, 비대위 전체회의에서 의견을 수렴한 내용이다.
지난해 하반기 새누리당이 중점 추진한「비정규직 종합대책」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비정규직 처우와 차별해소,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에 어느 정도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근원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 못해 보다 실효성 있고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게 되었다고 발표 배경을 밝혔다.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고용불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3가지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감축 방안을 제시하였다.
【 3대 기본 방향 】
①비정규직 패러다임 대전환 : 공정임금 / 고용불안 요인 보상
- 기업의 노동 유연성은 보장하되 임금 등 인건비 절감의 수단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고용불안(고용 유연성) 요인에 상응하는 보상이 되도록 공정 임금 지급 원칙을 세우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정규직과 차별되지 않게 보장하는 비정규직 패러다임의 대전환
②사내하도급 근로자의 법적조치 강화
- 무분별한 비정규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근 늘어나고 있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법적 조치 강화
③비정규직 감축은 공공부문이 선도하고 기업 자율적 유도
- 공무원, 공기업 등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없애고 기업에 대해 재정지원 없이 자율적으로 비정규직 감축을 추진토록 제도적 뒷받침 이를 위해 금년 중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키로 하였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주요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임금 및 근로조건 등 개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 지급임금 및 근로조건 등 개선을 위해 당해 사업장에 정규직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에 대해서 동일하게 지급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정규직의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하도록 법으로 정한다.
법률상 근로조건뿐만 아니라 고정적 상여금, 작업복, 명절선물, 식당, 주차장, 샤워장, 통근버스 이용 등은 물론 경영성과에 따른 인센티브성 경영 성과급도 비정규직에게도 지급하도록 한다.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대기업의 경우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
국가, 지자체, 공기업, 국책은행 등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면 폐지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한다. 목표 달성을 위해 비정규직→ 무기계약직화→정규직화를 해나가고 신규 채용은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다.
대기업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금년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유도한다. 이는 최근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상시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방침을 민간 대기업에도 적용하자는 취지다.
한편, 대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직, 사내하도급 등)에 대한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여, 기업간 비교를 통해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한다.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복리후생시설 이용에 편의제공, 직업능력 개발 기회 제공 등에 대한 규정 신설로 정규직과 차별없는 근로여건을 만들어 가급적 사내하도급 증가를 줄여나간다.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처우 보장을 위해 도급 대금의 보장 등 원수급사업주의 의무준수 사항 을 규정하고, 사내하도급 근로자도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는 정규직과 임금 등 차별하지 못하도록 차별 시정제도를 도입한다.
사내도급업체 교체시 기존 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승계하도록 하고 사내하도급의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금지토록 하는 등 고용을 보장한다.
기업의 준비기간을 위해 대기업에는 2013년부터, 중소기업에는 2015년부터 시행키로 한다.
■민주통합당 비정규직 정책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
‘기업 Friendly’에서 ‘고용 Friendly'로 전환
민주통합당은 2회에 걸쳐 비정규직 정책을 발표하였다. 첫 번째는 당명 개정전인 작년 7월 21일 정책위원회에서‘민주당의 비정규직대책’이란 제목으로 발표했고, 두 번째는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에서 지난 1월 31일 ‘민주통합당, 일자리를 모든 정책의 중심에 둔다!’는 제목으로 발표 하였다.
작년 7월 민주당 정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은 비정규직대책특위에서 만들고 정책위원회에서 검토 보완한 것으로, 이인영(민주당 최고위원) 비정규직대책특위 위원장이 고위정책회의에 참석하여 발표하였다.
이인영 최고위원은 “노동계 추산 비정규직 규모가 전체 임금근로자의 50%에 이르고,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정규직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빈곤의 늪에 빠진 근로빈곤층이 날로 늘어나고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비정규직 문제해결이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2017년까지 전체임금노동자의 50%인 비정규직을 30%까지 낮추고, 정규직의 절반수준의 비정규직 임금을 80%까지 올리고, 최저임금을 전체노동자 평균임금 50%를 목표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하였다.
고용확대정책으로 ▲정규직전환 지원금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포함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간접고용 줄이기(사용사유제한, 사내하청규제입법화, 즉시고용의제)와 차별시정정책으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최저임금 상향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저임근로자 사회보험료 감면제도 도입, 고용보험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을 소개하였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민주당이 제시한 정책방향과 대책은 다음과 같다.
① 정규직 확대
▲정규직전환 지원금 지급 ▲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직접고용 세액공제 ▲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간접고용 사각지대 줄이기
② 차별 시정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시 ▲차별시정제도 강화 ▲저임금 및 사회보험 사각지대 줄이기
다음은 지난 1월말 발표한 주요 내용이다.
지금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질 좋은 성장정책이며 국민화합정책이다. 따라서 민주통합당은 고용을 거시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통합된 ‘지속가능한 복지정책’을 통해 일자리와 경제성장이 함께 가는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실현할 것이다.
고용은 양과 질이 중요하다. 민주통합당은 우선 고용의 양에 있어서는 고용률을 지난해 63.8%(15~64세 OECD 비교기준)에서 2017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70%로 제고할 것이다.
이를 위해 실근로시간은 단축하여 신규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기업 청년 고용의무할당제 도입,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조세지원 제도의 고용 연계 운용 등을 통해 33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또, 정규직을 확대하고 차별시정을 통해 고용의 질도 대폭 개선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
②파견근로자 및 사내하청근로자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도입
③고용친화적 공공부문개혁 전면화
④사내하도급 등 간접고용 사각지대 줄이기
민주당통합은 차별금지라는 헌법가치를 법령에 명시해 고용형태에 의한 차별시정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것이다.
■새누리당 정책에 대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입장
“일자리 창출만 어렵게 될 것”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
지난 2월 7일 새누리당 비대위가 비정규직 보호 공약을 발표하였다. 경영계도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한다. 하지만 제시된 정책들은 노동시장과 기업의 현실은 외면한 채 노동계의 주장들만 총망라한 것이다. 이는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내용들로서 우리 경제 전반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공약이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비정규직 보호는 커녕 기업의 투자악화로 인해 우리 모두의 당면 과제인 일자리 창출은 더욱 어렵게 될 것이 명백하다.
이에 경영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우리 고용시장의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
하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사실상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것은 기업 인력운용의 기본원리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기업의 경영결정 사항에 해당하는 인력운용의 형태를 사실상 정규직형태로만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노동시장 규제이며 개입이다.
비정규직 사용의 필요성은 그 업무가 “핵심업무냐, 주변업무냐”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지, “상시·지속업무” 여부는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또한「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 비율로 기업을 평가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기업의 역할을 부정하는 반기업정서만 확산시킬 뿐이다. 이는 기업의 경영활동과 인력활용 원리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우리 산업 현실과 시장경제질서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
비정규직 활용 자체가 부정된다면, 전체 비정규직의 95%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도산과 생산거점의 해외이전이 촉발될 것이며, 결국 기업의 경영위기와 노동시장의 일자리 감소만 초래할 것이다.
둘째,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다.
원청기업과 사내협력업체가 근본적으로 별개의 회사이므로, 원청기업 근로자와 사내하도급 근로자는 차별시정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다른 회사 소속 근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원청기업에게 고용 및 처우 보장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기업간 거래질서를 왜곡하고 소모적인 갈등만 조장할 뿐이다.
셋째, 정규직 과보호와 노동시장 경직성이 해결되지 않은 채, 비정규직 보호를 명문으로 한 규제 추가는 문제의 본질을 왜면하는 임시방편일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활용은 정규직의 높은 임금과 경기에 따른 신속한 인력 조정이 힘든 노동시장의 경직성에 근본적 원인이 있다. 또한 노조의 반대로 직무와 성과에 기초한 임금체계 도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획일적 동일 처우를 강제하는 것은 생산성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의 기초마저 흔드는 것이다.
동일 기업에 종사한다는 이유만으로 임금 등 모든 보상체계에서 합리적 차등화의 여지마저 부정하는 것은 일자리를 가진자의 기득권만을 강화할 뿐 일자리를 찾는 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더욱 힘들게 할 뿐이다.
이와 같이 기업의 인력운용을 근본적으로 제약하는 규제로 비정규직을 보호하려는 것은 오히려 기업의 고용기피로 이어지고 노동시장의 쏠림현상과 잡미스매칭을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새누리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비정규직 공약을 제시한다면 막연한 기대심리 상승으로 혼란과 갈등만 초래할 뿐이다.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들이 불합리한 차별 개선에 최선을 다함은 물론 정규직의 양보와 자제가 전제되어야만 점진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이에 경영계는 새누리당에게 보다 신중한 자세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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