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향후 노동정책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부분의 정당은 ‘청년실업 해소’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한 파격적인 공약을 내놨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보인다. 공염불(空念佛)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창업자금 지원 및 중소기업 취업자 장학금 지원을 약속했다. 또 청년취업지원센터를 신설해 발굴한 인재를 청년인재은행에 등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다. 민주통합당은 청년 고용의무 할당제를 만들어 300인 이상 민간기업과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3%의 고용할당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또 청년고용 부담금제를 신설, 3년 평균 청년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양당 모두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염두해 두었는지 의문이다. 유권자는 얼마나 현실성 있게 다가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모두 획기적인 공약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임금차별 개선과 상여금, 성과급 개선을 들고 나왔다. 비정규직을 아예 없애는 방향으로 정책을 끌고 갈 방침이다.

대기업은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공공부문의 경우 2015년까지 비정규직 고용 전면 폐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통합당도 정규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을 감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이를테면 기간제법 사용에 제한을 두고, 파견과 도급을 구분해 이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법으로 규정해 최저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로 현실화시킬 계획이다.

이 역시 노동계 현실을 무시한 공약이란 비판이 적지 않다. 기업 본연 활동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정치 논리에 움직일 사안이 아니라는 것. 또 구체적 재원 마련이나 경제 파급 효과를 고려하지 않아 혼란만 초래한다는 것.

비정규직을 철폐한다는 것은 고용유연성이 확보되지 않은 우리 노동시장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총선 공약은 말 그대로 공약일 뿐 현실성 없는 공약은 총선이후 ‘누가 그랬냐’는 식으로 사장되곤 했던 과거를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