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제안-③

지역간 갈등 해소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 할 ‘금강광역시’ 개발계획

본지에서는 지난호에 이어 12월에 있을 대선에서 각 정당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제안 시리즈③’를 준비했다. 이번호에서는 지역간 갈등 해소와 충남·전북 공동체 형성, 그리고 통일 후 북한지역의 일자리 창출 모델을 제시할 ‘금강광역시’ 개발계획을 제안해 본다.

국제적 제조전문기업 클러스터, 서비스아웃소싱산업 클러스터
해외 유턴(U-turn) 기업 전용단지 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갈등 해소

▲금강과 금강주변지도

1. 제안 취지 및 기대효과
■ 제안 취지
세계의 모든 문명은 강에서 시작되었고, 예외 없이 도시문화를 꽃 피웠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4대강을 끼고 평양, 서울, 목포, 부산 등 지역을 대표하는 모든 도시는 강을 끼고 발달했다.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금강에만 제대로 된 도시가 발달하질 못했다. 금강을 끼고 있는 도시래야 군산, 서천, 강경(논산), 부여, 공주 정도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최근 일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군산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들은 소도시들이다.

4대강 중 유일하게 금강만이 두개의 지역(도)을 가르는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다름 아닌 전라도와 충청도다. 금강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큰강들은 지역을 가르는 경계선 역할은 하지 않는다.

금강을 건너는 데는 자동차로 10분도 채 걸리지 않지만 전라도와 충청도는 정서상으로 엄청난 차이를 느낀다. 이를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두지역간 혼인관계다. 역사적으로 지역간 유대가 깊으면 혼인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마련인데, 인접한 타지역에 비해 두지역간의 혼인관계를 찾아 보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정서는 현대에도 극명하게 드러나는데 얼마전 치루어진 19대 국회의원 선거와 지금까지 치루어진 모든 선거에서 보여지듯 두지역의 정치적 색깔은 완연하게 다르다. 불과 10분거리 인데도 말이다.

이렇게 금강주변에 도시가 발달하지 못하고 정서가 다른 것은 정치적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정치적으로 한번도 동질감을 가져 보지 못한 전라도와 충청도 정치인 중 그 어느 누구도 금강을 다른 3개의 지역과 같이 거대도시를 만들어 보자는 제안이 없었다. 일부 세력이 군산과 서천의 일부인 장항을 한 권역으로 묶어 ‘군장시’를 만들자는 제안은 있었지만, 이는 장항을 군산시에 편입하는 형태의 제안이라 서천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성사가 쉽지 않을 듯하다.

총선이 끝나고 대선이 목전에 다가 와 있지만 아직까지 전라도와 충청도 정치인들 중 누구도 힘을 합해 금강권을 개발하자는 제안을 내 놓지 않고 있다. 모두 금강을 경계로 자기 지역만 개발하자고 주장할 뿐.

하지만 금년 대선에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개발을 위해서 금강권 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가 있길 기대해 본다.

■ 금강 주변의 환경과 인프라
금강주변처럼 기본적인 환경과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음에도 개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우는 찾아 보기 힘들다.
금강권의 환경과 인프라를 살펴보면 군산과 장항에 항구가 있고, 군산에 비행장, 1시간 이내의 거리에 대천화력발전소, 당진화력발전소, 청주 국제공항, 서해안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KTX, 중앙선, 경부선, 호남선 등 이 있다. 타 지역보다 훨씬 적은 투자로 기존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기에 좋은 여건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다.

■ 금강 주변을 개발해야 하는 정치·경제적 이유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아직 한번도 충청도와 전라도가 정치적으로 뜻을 같이 한 적이 없다. 항상 적대시하거나 소원한 사이였었다.
겨우 자동차로 건너면 10분거리인데도 함께 지역개발을 해보자는 제안이 거의 없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이 조선시대처럼 당쟁을 일삼는 나라가 아니라면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금강광역시’개발을 논의해 봐야 한다.

이유는 첫 번째로 역사적으로 견원지간처럼 갈라선 두 지역간의 통합을 위해서다.
두 번째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대한민국 전체의 화합을 위한 모델 개발을 위해서다.
네 번째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다섯 번째는 남북통일 후 단시간내에 북한지역의 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놔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어느 정당이든 금강광역시 개발정책을 제안한다면 지금껏 한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던 충청도와 전라도의 동시 지지를 얻어내는 신기원을 이루어 낼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경상도와 전라도를 가르는 섬진강, 남한과 북한을 가르는 한강권 공동개발 등으로 전국민 화합과 통일 후 한반도의 빠른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어떻게 개발할까?
■ 국제적 제조전문기업 클러스터
1차적인 구상은 국제적 제조전문기업을 주축으로 하는 클러스터를 육성하는 방안이다. 제조전문기업은 세계 유수기업을 대상으로 오프쇼링(Off Shoring) 형태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전문 아웃소싱 기업을 의미한다. 최근 국제적인 제조 아웃소싱 전문기업들이 부상하면서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와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일례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는 ‘제조 전문기업의 부상과 시사점: EMS/ODM 산업을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의 제조 아웃소싱 산업 현황을 소개하고 한국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바 있다.(본지 256호 12면 참조)

제조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은 Apple이 iPhone, iPad 등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은 Apple이 설계한 사양대로 높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해 주는 제조전문기업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0년 세계 전자제품의 약 1/3을 제조전문기업이 아웃소싱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2014년 경에는 세계 전자제품의 절반가량을 제조전문기업이 아웃소싱으로 생산하게 될 전망이다.

세계 최대 제조 아웃소싱 전문기업인 대만 Foxconn은 2010년 3조 대만 달러(약 116조 원)의 매출을 기록해, 삼성전자 매출의 75% 수준까지 급성장했고, IT 업체 중 가장 많은 총 83만 명에 달하는 종업원을 고용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와 부품을 구매하고 있어, 이제 위탁 제조업체 수준을 넘어「IT 업계의 공급사슬 관리자」의 위치로까지 성장했다.
제조산업의 사업모델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대 들어서 하드웨어 제조의 부가가치가 낮아지자 주요 업체들은 하드웨어 생산설비/자산을 제조 전문기업들에게 매각하고 생산을 제조 전문기업들에게 아웃소싱하기 시작했으며, 대신 연구개발/설계, 브랜드 개발, 마케팅과 같은 핵심 역량에 집중하는 「수평분업형 (horizontal specialization) 사업 모델」, 또는 「가상 통합형(virtual integration) 사업모델」이 점차 확산 되었다. 주요 제품별 생산 아웃소싱 비중을 살펴보면, △게임콘솔 100% △노트북 PC 90% △태블릿 PC 90% △전자책 80% △콤팩트카메라 53% △휴대전화 30% △LCD-TV 27% 등으로 추산 된다.

앞으로 세계의 주요 기업들은 직접적인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플랫폼을 구축한 후 공급사슬관리(SCM)를 핵심역량으로 하는 사업모델을 형성해 나가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금강권을 주요 산업 중 세계의 특정 공급사슬 메카 및 허브로 만든다는 전략으로 공단을 개발한다면 1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비스아웃소싱산업 클러스터
2차적인 구상은 IT산업과 BPO(Business Process Outsourcing)산업을 근간으로 한 서비스아웃소싱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방안이다.

서비스 아웃소싱업은 현대 최첨단 산업의 주요 일부분으로 성장하고 있다. 부가가치는 매우 높지만, 자원소비는 낮으며, 환경문제도 없다.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아시아 주요국가와 세계의 많은 나라가 서비스아웃소싱을 성장동력으로 삼고 있는 이유다.

인도는 서비스아웃소싱의 대표격인 BPO산업을 통해 2012년 500억 달러의 GDP를 올리고 2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또, 2020년까지는 4배가량 성장한 총 2,250억 달러의 GDP를 올린다는 계획이다.

필리핀은 2016년 BPO 산업 시장규모가 250억 달러로 GDP의 9%, 일자리 창출 130만개를 달성한다는 계획하에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서비스아웃소싱 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도 서비스아웃소싱산업에 적극적인데 2006년 ‘1000· 100· 10’ 공정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서비스아웃소싱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후 서비스 아웃소싱 산업이 연평균 30 % 이상 급성장하면서 중국을 제조업 아웃소싱 국가에서 서비스 아웃소싱 국가로 바꾸어 놓고 있다. 중국은 2013년까지 서비스 부문 아웃소싱에서 300억달러의 매출을 달성하고, 120만명의 전문인력을 육성하여, 이중 100만명의 대졸자를 취업시킨다는 계획이다. 2015년엔 중국 서비스 아웃소싱의 규모가 1조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의 방갈로르, 중국의 다롄, 필리핀의 메트로마닐라 등은 서비스아웃소싱을 근간으로 성장한 도시들이다.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서비스아웃소싱산업 개발구상을 수립하여 국부창출과 일자리 창출에 활용을 해야 한다. 올해 대선에서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채택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해외 유턴(U-turn) 기업 전용단지
3차적인 구상은 중국, 베트남, 인도 등 해외로 진출했다 정착하지 못하거나 다시 국내로 돌아오고자 하는 해외 유턴(U-turn)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용공단을 만드는 방안이다.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1980년 이래 규모면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투자대상국 역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원자재 가격 폭등이나 인건비의 폭등 등으로 인해 동남아나 중국 등으로 국내 생산거점을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2006년도 이후부터 중국 등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과 중국정부의 보험가입 의무화,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직접적 규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기 시작하였다.

현재 국내기업 뿐만 아니라 세계의 다수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에 진출했다 적응을 못하거나 경제적 여건이 변하여 이전지역을 찾고 있지만 주요 시장인 중국과 멀어지는 관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중국과 가까운 금강권에 이들을 위한 공단을 조성한다면 실효성 있는 발전방안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기업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 등 자연재해를 피해 한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일본기업 전용 공단의 추진도 검토해 볼 만 하다.

참고로, 일본의 생산거점 유턴사례를 살펴보면 일본의 제조력의 부활과 자신감 회복, 자국내 기반을 둔 하이테크부품 · 소재와의 연계 강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기술의 해외 유출 방지, 품목 구조의 고도화와 고부가가치화 실현, 까다로운 내수 시장에 적기 대응 등에 기인하며 주로 대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일본은 해외진출 기업이 국내유턴 등 제조업 공동화 대책으로 2007년 4월 기업입지촉진법 등을 제정하여 기업입지를 둘러싼 모든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유턴기업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이처럼 일본기업이 국내로 생산거점을 유턴하게 된 배경을 고려할 때, 해외의 국내 기업 유턴현상은 미래 경쟁력의 관점에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3. 파급효과 및 확대방안
성공적인 금강광역시 모델은 향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가 되는 섬진강 지역 개발, 남한과 북한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강지역 개발의 전범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현재 개발 진행중인 새만금지역 개발, 세종시 개발, 인천송도·청라지구 개발 성공을 위한 새로운 모델이 되면서 상호 상승발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향후 북한이 개방되고 한반도가 통일 되었을 때 금강광역시 모델을 토대로 북한지역의 10~20개 지역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글로벌 아웃소싱 기지로 개발 한다면 단시간에 500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2010년 9월 CNN이 보도한 바와 같이 북한지역이 서방 기업의 '아웃소싱 허브'이면서‘마지막 남은 비즈니스 개척지’로 부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강광역시’ 모델의 시행과 성공은 북한지역의 빠른 경제사회적 안정화와 많은 국민이 우려하는 통일비용 문제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