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완성차 제조회사의 사내 하도급업체 해고 근로자에 대한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과 경기도 평택소재 대형 불법파견업체 적발, 대표자 구속 등 불법파견 및 위장도급 문제가 업계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또한, 올해 8월 2일부터 개정된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파견 판정시 사용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관계없이 직접 고용토록 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제조업체의 고용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생산도급아웃소싱연구소(소장 김남빈, 이하 생아연) 에서는 오는 5월 9일 서울역 4층 대회의실에 강의장을 마련하고 불법파견, 위장도급 해결을 위한 완전도급 운영사례 세미나를 개최한다.

생아연 김남빈 소장은 1997년 삼성전자 가전제품 라인 완전도급(물량도급)을 시작으로 삼성전자 등 5개 제조업체에 완전도급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생산성본부, 아웃소싱타임즈 제조/생산분야 완전도급 전문강사로 활동 중이다.

생아연 소속사인 (주)에이스테크는 컨베어벨트식의 라인도급과 준비작업, 포장작업, 자재운반등의 물류작업, 검사작업, 설비운영/보수 작업, 셀방식의 생산공정 등 부분공정 도급의 관리운영 매뉴얼과 시스템 등 관련분야 전문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불법파견에 대한 합법적 도급요건의 세부사항과 고용노동부 점검에 대한 준비 및 사내하도급 대책과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서 노무법인 유앤의 안원복 노무사가 발표할 예정이며 생산도급시 사내하도급 업체의 생산성 향상 제고 방안과 사내하도급 성공을 위한 생산관리방법, 사내하도급을 통한 효과 등에 대해 전 삼성전자 생산부장을 역임한 구용길 고문의 발표가 이어진다.

그리고 생산아웃소싱 사업의 생존전략과 합법적인 사내하도급 운영사례, 완전도급의 방법과 성공요건, 주요 관리 포인트 등에 대해서 생아연 김남빈 소장이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도급계약서, 생산관련 각종 양서식, 인사/노무분야 준비서류 등을 교재와 함께 제공한다. 최근 확대되고 있는 불법파견 이슈로 인해 계약, 노무관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제조업체나 관련 아웃소싱업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세미나 일정 및 장소에 대한 문의는 1577-9192(생산도급아웃소싱 연구소 전국 대표전화)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