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확대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확대
  • 김연균
  • 승인 2012.07.0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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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생활지원법 제정, 창업 지원 대책마련

정부가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대량 퇴직에 대비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에 나선다. 또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외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정부는 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126차 비상경제대책 회의를 열고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 창출, 상생형 일자리 확대 및 사회참여 촉진' 방안을 논의 했다.

고용노동부는 50세 이상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점진적으로 퇴직하면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근로시간 단축청구권'을 신규 도입키로 했다.

정년연장이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을 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임금피크제지원금의 지급요건도 개선시키기로 했다.

퇴직한 베이비붐 세대의 재취업을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정년퇴직, 경영상 해고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장년 근로자에 대한 대기업의 전직지원 제공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부문이 선도해 고령자의 사업 참여 자체를 제한하는 연령규제 원칙을 폐지해 나가기로 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연령규제 상한 완화도 추진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맞춤형 노후 설계 서비스를 지원, 생애전환기 1회 이상 노후설계 교육 이수를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자, 퇴직연금 담보 대출자 등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계층은 노후설계교육을 사전 이수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베이비붐 세대들이 협력해 창의적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경우 1000만 원 이내에서 개발비, 마케팅 비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 창업자에게 전용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시니어비즈플라자 11개와 시니어 특화형 창업보육센터 3개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가 퇴직 후 준비되지 않은 창업으로 실패할 확률이 높은 점을 고려, 상권정보시스템을 통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준비된 창업을 유도키로 했다. 상권정보시스템이란 창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주변상권의 경쟁업소분석, 위치정보, 유동인구 등 총 49종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올 하반기에는 스마트폰 앱 출시로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조사도 강화해 정보의 신뢰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내년에는 과밀정보 업종을 100개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방송 yes-TV와 연계해 베이비붐 세대의 창업 노하우, 성공사례 등을 제공키로 했다.

최근 베이비붐 세대 은퇴자 등 귀농·귀촌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 이주 초기 경험미숙에 따른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사회 융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초보 귀농인의 위험부담 최소화를 위해 경제적 안정 및 기술 습득에 필요한 실습비를 지원키로 했고, 농어업 기반 구축과 주택 확보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공헌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해외봉사 활동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베이비붐 세대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세대라는 점을 고려, 우리나라의 경제개발 경험과 보건의료기술을 개도국 등에 전수할 수 있는 'World Friends Korea(WFK) 해외봉사단 사업' 파견 인력을 확대키로 했다.

이 밖에 ▲'한국해외봉사교육원' 설립 등을 통한 퇴직 해외봉사단 맞춤형 교육 ▲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무상 원조 사업 단계별 퇴직 전문가 컨설팅 ▲ '한국 국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한 개도국 보건의료사업의 퇴직 의료인력 활용 등의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연내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과제별 추진 실적과 진행 상황을 총리실 및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보고 및 평가키로 했다. 올해 11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격상 예정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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