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순이익의 6%만 사용해도 불법파견 노동자 정규직 전환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상정 의원과 금속노조가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비용을 산출해 본 결과, 생산하도급 및 한시 하청으로 일하는 노동자 8270명을 현대차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연간 2859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이익증가분 및 증가율 등을 고려할 때 정규직 전환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2012년 6월 현재 현대차에는 사내하청 중 생산하도급이 7382명, 한시하도급으로 불리는 기타 하도급이 888명, 식당·청소·경비 등 간접하도급이 4685명, 파견근로가 250명까지 합쳐 총 1만320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일하고 있다.

이 중 불법파견으로 분류돼 직접 고용의무를 적용할 수 있는 인원은 3142명이다.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인원은 5000여명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현대차는 사내하청 노동자 8000여명을 직접 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수치는 2010년도 국정감사에서 현대차가 노동부에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했다.

이들 80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비용 산출을 위해 사내하청 노동자와 현대차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비교해 본 결과, 월 평균 288만원 정도가 차이났다.

사내하청 노동자가 정규직 노동자와 같이 1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주야교대근무(8시간+2시간OT)를 하며 시급제로 임금을 받더라도, 기본급여, 상여금, 월차, 성과급, 종합검진지원 및 장기근속 포상 등에서 큰 차이가 발생한 탓이다.

현대차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2016년도까지 단계적으로 사내하청 노동자 30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1037억 수준으로 한 달에 86억이 소요된다.

심 의원은 정몽구 회장 개인 사재로도 가능한 규모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생산을 도맡고 있는 사내하청 불법파견 노동자를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그 비용은 연간 2859억원, 한 달에 238억원 수준이다. 전체 규모로 볼 때, 1만 3천여명에 이르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도 연간 4565억원, 한 달에 380억원으로 추산된다.

심 의원은 이 비용이 현대차 순이익에 비춰볼 때 큰 규모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8000여명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지난해 현대차 순이익을 기준으로 6% 수준이다. 1만 3천명 모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도 순이익 대비 9.6%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까지 현대차의 순이익은 4조 7000억원에 이른다는 것.

현대차에서 발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순이익이 4조7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현대차의 매출은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다.

최근 7년간 현대차의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괄목할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해 영업이익이 다소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2008년에 비해면 3배가 넘는다. 지난해 현대차의 당기 순이익은 4조7000억원으로 가파른 상승세에 있으며,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21% 증가할 정도로 현대차의 정규직 전환 가능성은 높은 상황이다.

현대차의 국내 자동차생산량은 지난해 189만대로 2009년부터 증가추세에 있다. 반면 현대차의 정비생산직 직원수는 지난해 3만명(3만1569명) 가량으로 2006년 수준(3만1551명)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이는 연간 1인당 생산량은 2009년 50대였지만 지난해는 9대가 늘어 59대를 생산하고 있다.

현대차가 최근 높은 이익증가 추세에 있고, 해외생산물량만큼 국내생산물량이 부족하지 않지만 현대차의 국내 정비생산직 노동자수는 줄어들고 있어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라는 지적이다.

심상정 의원은 “현대차는 2004년 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 이후 8년간 중간착취에 해당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개정 파견법 시행 이후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3천명 정규직 전환은 사실상 불법파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문제를 키우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이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방식에 대해서도 심의원은 “불법파견에 따라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법의 취지를 신규채용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왜곡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정규직 전환에 대한 비용이 현대차 순이익의 6%면 8조 자산가인 정몽구 회장 개인돈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라고 꼬집었다. 심의원은 “현대차가 3000명 외에 나머지 생산직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계획도 현대차가 제출해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은 내용을 1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국감에서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