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원장 정철균)은 11월 8일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고용과 복지체계의 연계강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어수봉 한국기술대학교 교수(산업경영학부)는 <고용-복지연계와 전달체계 혁신>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에서 “고용-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책 전달 체계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어 교수는 특히 “고용-복지 프로그램은 취업과 복지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복합체(Policy mix)”라고 강조하면서 복지 분야의 자활-희망리본사업과 고용 분야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고용과 복지의 바람직한 연계 모델로 제시했다.

그는 “자활-희망리본사업 및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은 ‘미래 취업’을 전제로 한 고용-복지연계 프로그램”이라며 “특히 취업성공패키지는 ‘현금급여-노동공급 역량강화-노동수요 확대’를 연계한 저소득층을 위한 취업지원 모범사례로 향후 한국형 실업부조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어 교수는 “우리나라 고용-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공고용서비스 인력의 양적 확충 및 전문성 제고, 고용-복지 연계 친화적 통합정보시스템 개발, 공공과 민간의 역할에 대한 분명한 원칙 수립 및 파트너십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