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자별 일자리 정책공약 해부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일자리 정책분야에 대한 대내외적인 평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단 두 후보의 고용창출 방법론에서 다른 의견을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성장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두는 데 반해 문 후보는 ‘질적 향상을 통한 일자리 확대’에 초점을 맞춘다.
하지만 이들 후보는 정년 연장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에서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저성장 국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대량 창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 시각이 많다.
박근혜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문재인 “노동시간 줄여 고용 확대”
▲‘늘지오’ vs ‘만나바’
양 후보의 일자리 정책은 ‘늘지오’와 ‘만나바’로 요약된다.
박 후보가 내세운 ‘늘지오’는 새 일자리를 ‘늘’리고 기존 일자리는 ‘지’키고 일자리의 질은 ‘올(오)’리겠다는 의미다.
문 후보의 ‘만나바’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법정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나’누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책·공약 알리미’에 따르면 현재의 고용 상황에 대해 두 후보는 문제인식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박 후보는 기존의 경제발전 방향이 추격형ㆍ모방형이며, 양적성장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일자리와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경제발전 체제를 갖추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반면 문 후보는 ‘고용 없는 성장’과 고용 양극화로 인해 ‘격차사회’로 진입했다고 본다. 좋은 일자리는 줄어드는 대신 나쁜 일자리가 늘고, 자영업자는 과도하게 양산돼 민생경제는 피폐해지고 중산층은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박 후보는 경제체질을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바꾸고, 정보통신기술 등 과학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ㆍ활용ㆍ융합해 전통 제조업을 고부가가치화하며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진 체계나 사회적 기구에 대한 특별한 입장은 아직 내놓지 않았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일자리-소득증가-소비투자-성장이 선순환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를 위해 ‘일자리청’을 신설하고 임기 내 공공부문 40만개, 정보기술ㆍ융합기술ㆍ문화예술 등 창조산업 50만개, 여가산업 20만개, 2030년까지 탈원전ㆍ신재생에너지 분야 50만개의 일자리를 각각 창출하겠다고 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70만개 확보도 제시했다.
두 후보의 일자리 공약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한 경제전문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31년부터 30년 동안 평균 1%에 머물 것으로 예측할 만큼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었다”며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비슷하면서도 다른 공약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 차별금지, 정년 60세 의무화에 대해서는 두 후보가 대체로 비슷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점이 발견된다.
박 후보는 과도하게 높은 현재의 비정규직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낮추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전 산업 비정규직의 절반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 상시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고용을 정규직으로 바꾸겠다는 입장은 똑같다. 박 후보는 2015년까지, 문 후보는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는 정도의 차이만 있다.
정년 연장 문제도 크게 다르지 않다. 박 후보는 정년을 60세로 의무화하되 기업의 임금 부담을 고려해 임금피크제와 연계하기로 했다. 문 후보는 우선 법정 정년을 60세로 하되 장기적으로 65세까지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인식도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 박 후보는 비정규직 차별 시 ‘징벌적 금전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차별시정제도를 사내하도급까지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전적 보상ㆍ규제를 통해 대기업의 참여를 이끌어 낸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강제적 성향이 강하다. ‘전국민 고용평등법’을 제정해 사업장 내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적용 원칙을 실현하겠다는 입장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비정규직의 사용 사유를 제한하겠다는 점도 눈에 띈다.
▲두 후보를 보는 시선들
최근 모 일간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박근혜, 문재인 대선후보의 일자리 공약에 대해 고용ㆍ노동 전문가들은 낙제점을 주고 있다. 실현 가능성이 낮은 ‘뜬구름’ 잡는 주장이 많을 뿐 아니라 ‘어디선가 본 듯한’ 공약들이 대부분으로 참신성이 떨어진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다. 또 후보들의 일자리 공약들은 모두 전체적 완성도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결함이 있어 누가 집권하든 차기 정부가 일자리 문제, 특히 한국 경제의 미래와 직결된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현실성은 높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 교수는 “박 후보의 공약을 요약하면 기존 성장논리에 의존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미온적인 대책이 대부분”이라며 “지금은 일자리 문제에서 좀 더 분명한 목표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박 후보의 ‘창조경제’ 관련 일자리 구상이 긴급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심각한 청년고용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박 후보가 산업정책을 통한 고용창출을 강조해 일자리 문제의 ‘모범답안’을 내놓고는 있지만 노동시장에서 밀려나는 구직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서는 집중력이 다소 부족하다”며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기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정책 고민이 있었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전문가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했다. 지지층이 많은 노동계의 주장을 많이 반영하다보니 ‘규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에 지나치게 의존해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강소기업 일자리 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중소기업 4000개를 중견기업으로 키우겠다”는 공약이다.
특히 문 후보의 청년고용할당제,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 공무원 증원 등은 ‘무리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박준성 성신여대 경영학 교수는 “청년고용 의무할당제는 인기는 있겠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결국 숫자만 끼워 맞추려고 할 것”이라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데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문 후보의 공약이 단기적으로는 일자리의 질과 양을 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당장은 근로자들의 소득과 직업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정부가 규제하면 기업들이 당장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