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개정, 불법파견 업체 적발 늘어

2012년 연초부터 CS그룹사태를 기점으로 불법파견업체 적발이 많았던 한해였다.
CS그룹은 제조업체 직접생산 공정에는 파견 자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형식상‘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사내하청’을 위장한 채 ‘불법파견’을 자행해왔다.
이런 가운데 8월 ‘근로자 불법파견이 적발되는 사업주는 사용기관에 관계없이 즉시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내용의 파견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조사를 더욱 활기를 띄었다. 한편 불법파견 단속이 제조업을 넘어 서비스업종으로까지 확장되면서 유통서비스관련 아웃소싱사업체들의 긴장이 증폭되고 있다. 고용부는 올 들어 10월까지 불법파견 사용기업 107곳을 적발했는데 이는 2010년 37곳, 2008년 2곳에 비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하반기 들어 CJ프레시웨이, 이씨엠디, 현대그린푸드, LG엔시스, 신양엔지니어링, 뉴로시스, 우리산업, 파인 등 생산제조, 단체급식에 이어 지난 10월 롯데백화점 식품매장 판매직원에 대한 불법파견이 적발되면서 유통서비스 업종에까지 단속의 손길이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아웃소싱기업과 사용기업들의 노동정책 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콜센터 상담사 조직화 움직임 보여

2012년 9월 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며 근로조건 개선의 목소리라 높았다.
한편 민주노총 등 19개 시민단체와 국회의원 등이 참여한 ‘콜센터 노동자 노동인권 보장을 위한 공동캠페인단’도 같은 달 발족했다.
이들 단체들은 상담사의 권리보장, 법적ㆍ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등을 주장하며 간접고용 형태로 근무 중인 상담사의 노동인권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비정규직 대책에 다산콜센터 등 민간위탁 분야가 빠진 것에 대해 해당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다산콜센터 노조 관계자는 “시 산하 기관의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서울시가 위탁한 간접고용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비정규직에 대한 서울시의 ‘이중적 태도’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제조ㆍ용역업, 하도급 횡포 전면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6월부터 대기업의 하도급 횡포에 대한 전면 조사에 들어갔다. 대상은 제조업 2만3천개, 건설업 3만200개, 용역업 6천800개 등 6만여개다. 제조업종에 한정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용역ㆍ건설업종도 포함됐다. 건설사의 상습적인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한 단가 인하와 기술 탈취 등의 실상이 낱낱이 밝혀질 전망이다.
공정위는 전방위 조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하도급 횡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근본 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용역으로 경비업법 개정 등 경비업계 오리무중

지난 7월 경기도 안산시 자동차부품업체 에스제이엠(SJM) 공장에서 SJM 노동자들에 대한 컨택터스 용역회사의 폭력 사태 문제가 일파만파 퍼지면서 돈으로 사고파는 ‘폭력’을 사회적으로 규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러 창구를 통해 경비업법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배하고 실제적으로 여러건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주요 내용은 경비업법상 경찰감독의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경비원 배치신고제를 배치허가제로 변경하고 경비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와 경비업법의 허가요건을 '현행 5000만원으로 규정돼 있는 자본금 규모를 늘리고 일정 수의 경비지도사 와 3년 이상의 경비원 등 경력 경비원을 정규직으로 일정 수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강화해야한다는 등이다. 또, 경비업법 개정과 함께 '사용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노동법 개정'도 병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사)한국경비협회 등 유관단체와 해당 기업들은 큰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법개정은 경비업 현실을 모르는 피상적 대응으로, 법시행시 상당한 수의 경비업체가 도산위험에 직면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용역폭력 사태를 주도한 SJM 이사 민아무개(52)씨와 경비업체 컨택터스 실제 운영자 구아무개(40)씨 등 3명에게 징역 4년이, 컨택터스 팀장 2명에게 징역 3년, 벌금 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 조직적·계획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점, 40명 넘는 근로자들이 다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베이비부머 퇴직으로 시니어 실업자 넘쳐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전문인력 종합고용지원센터가 지난해 전국 베이비부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퇴직 후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장 재취업’을 꼽은 응답자가 48.8%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자영업 또는 창업’(20.6%), ‘연금, 퇴직금, 보험금으로 생활’(14.1%), ‘부동산 처분’ (6.9%) 등의 순이었다.
그러나 베이비부머가 재취업 문턱을 넘기란 쉽지 않다. 재취업을 원하는 사람은 많은 반면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재취업 문은 갈수록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베이비부머의 재취업 성공률은 매우 낮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통해 구직활동을 한 7천781명 중에서 취업에 성공한 사람은 35.1%인 2천732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재취업에 실패한 시니어 실업자가 넘치고 있다는 증거다. 재취업에 성공해도 일자리의 질은 보장되지 않는다.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재취업자의 종사 직종은 단순노무, 서비스, 장치ㆍ기계조작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또 재취업 후 베이비부머의 직종 변화를 조사한 결과, 사무종사자는 26%에서 3.8%로 떨어진 반면 단순노무 종사자는 7.5%에서 26.1%로 높아졌다.

■WAPES 세계총회 아시아 최초 열려

세계 87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세계 각국의 고용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세계공공고용서비스협의회(WAPES) 총회가 6월 서울에서 아시아 최초로 개최됐다.
WAPES 서울 세계총회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서비스 발전상과 고용서비스가 어떻게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세계 여러 나라에 소개됨과 동시에, 선진 각 국의 고용 창출 전략과 서비스 기법을 벤치마킹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세계총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미국의 노동성, 캐나다의 인적자원능력개발부, 일본의 후생노동성, 호주의 교육고용노사부, 독일의 연방고용공단 등 전 세계 87개국의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고용서비스 전문가 400여명이 참석했다.

■지자체, 비정규직 정규직화 활발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열을 올린 한해였다.
특히 최근 서울시가 공공청사, 지하철역사 등에서 근무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6231명이 2013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서울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키로 했다. 그동안 비정규직 대책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돼 있던 처우가 열악한 간접고용 비정규직 전원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 놓는 것은 전례 없는 정책이라는 평가다.
인천시 또한 “공사공단 민간위탁용역 근로자 64%에 해당하는 622명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직접채용하고 채용된 근로자는 2년후 정규직으로 전환, 65세 정년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2014년까지 인천시 공공부문 전체 민간위탁용역 근로자를 직접 채용할 방침이며, 단계적으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고 인천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 기간제 근로자 42명을 내년 1월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확정 판결

대법원 특별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월 23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원 1호 법정에서 현대차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를 기각하고, 사내하청 노동자인 원고 최병승 씨의 승소판결인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사내하청노동자의 생산작업이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한 자동흐름방식으로 진행되며, 현대자동차가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작업배치와 변경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현대자동차의 사내하청노동자의 직접 노무지휘를 인정했다.
이는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일한 사내하청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불법파견과 도급에 대한 쟁점이 대법원에 의해 확정됐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제조업은 파견대상업종이 아님에도, 그동안 제조업에서는 명목상으로 도급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실제로는 원청 사용자가 하도급 노동자를 지휘, 명령하는 관행이 뿌리 깊어 위장도급과 불법파견 논란을 불러일으켜왔다. 이 판결 이후 제조업 뿐 아니라 서비스업, 공공부문 전반에 확대 돼 있는 불법파견 문제가 사회전반으로 공론화 되면서 총선과 대선에서도 핫 이슈가 되었다. 새해에도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남아 사회전반을 뜨겁게 달굴것으로 보인다.

■청소 노동자 파업 등 충돌 늘어

전국에서 거의 매달 청소노동자들의 농성과 파업이 이어지고 있다. 충돌의 주요인은 노동환경개선과 불안전한 신분개선등이다. 최근 청소노동자들의 충돌이 늘어난 요인 중 하나는 상급노조의 주도로 이루어진 '비정규직 조직화'의 영향으로 보인다. 올해 대표적인 충돌사례는 다음과 같다.
12월 동의대학교 청소미화원들이 임금인상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벌였다. 파업에는 3개 용역업체 소속 67명의 환경미화원 중 노조에 가입한 45명이 참여했다. 11월엔 평택 등 경기 도내 15개 지차체 환경미화원으로 구성된 전국민주연합노조 환경미화원들이 '민간 위탁 중단', '자율교섭보장', '정년차별 폐지', '청소용역 직영화 쟁취',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면서 총파업을 벌였다.
8월엔 광주·전남자치단체상용직노동조합 강진지부 청소노농자들이 '정년 연장, 징계위원회 노사 동수 구성, 정원 유지, 외주·하도급 문제, 퇴직금 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외에도 6월엔 전주대 청소용역 근로자 파업, 대전청사 미화원들의 임금 인상 요구 파업 등이 있었다.

■박근혜 당선인, 비정규직 특별법 제정할 듯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차기 정부 대통령으로 선출되면서 향후 펼쳐질 비정규직 및 일자리 창출 관련 공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선 법개정을 통해 상시ㆍ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는 2015년까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도 유도할 계획이다.
대기업에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 비정규직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대기업의 관행을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같은 일을 하면서도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은 사내하도급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법 제정을 통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도록 강제한다.
한편 위탁ㆍ도급 계약 등으로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근로자들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