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의 경우 총선과 대선이 함께 진행되면서 정치권의 득표 전략에 따라, 민간고용서비스가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에 묶여 옴짝달싹도 못하는 환경에 처했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HR서비스산업협회의 문제가 아니라, 경총 등 모든 경제 및 산업관련 단체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이기는 하나, HR서비스산업은 특히 규제와 감독 강화 쪽으로 모든 정책들이 변화되는 현상은 관련협회 회장 입장에서는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이상철 협회장의 의견을 물어 보았다.

▲올해 고용서비스시장 전망은?
새정부가 들어서기는 했지만 대내외적 경제전망이나 예상지표가 먹구름이 끼여 있다. 특히, 전반적인 고용시장은 ‘고용한파’를 맞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행정당국이 지난해와 같은 기조, 즉 고용의 질적 변화와 감독 강화를 정책의 중심에 둔다면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근혜 정부 정책이 고용서비스산업에 미칠 영향은?
HR서비스산업이 비정규직의 고착화와 비정규직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크나 큰 오해다. 실제 근로자파견만 하더라도 지난해 파견근로자가 10만명이라고는 하지만,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또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 대비 아주 소수에 불과하는 점을 얘기하고 싶다. 문제는 근로자파견에 있는 것이 아니고, 저임금의 불법·무허가 사용 및 공급과 단시간 근로에 있다고 봐야 한다. 파견의 경우는 파견근로중 또는 파견계약 직후의 정규직 전환이 그 어떠한 고용형태보다 높다. 때문에 새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과 근로조건 개선에 오히려 적합한 고용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새정부가 현실에 맞게 정책을 다듬고 실행해 나간다면 고용서비스산업의 급격한 위축과 실업률 증가 등 사회·경제적 위기는 막을 수 있다고 본다.

▲환노위 정책자문위원으로서의 향후 활동 방향은?
고용창출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고용이 창출되어야 소비가 일어나고 또 기업이 살아난다. 독일의 경우, 민간고용서비스산업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경제적 환경과 관련규제가 적절히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본다. 고용창출에 있어 민간고용서비스의 올 곧은 역할 정립에 중심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올해 협회의 중점 사업과 계획은?
지난해 협회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중점적으로 진행했던 사업은 ‘HR서비스매니저 양성’이었다. 민간고용서비스사업이 전문화되고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성을 갖춘 회사, 즉 전문인재를 보유한 회사가 경쟁력이 있게 되는 것이다. 올해는 더 많은 대학들이 참여하는 HR서비스 매니저 양성이 이루어 질 것이다. 두 번째로 사업적·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회원사들의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활동을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 초반이기에 우리 산업의 중요성과 또 관련 활성화 정책, 제도 개선을 강력히 새정부에 주문하고, 이를 현실화 시키는 작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