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정규직화, 통상임금 문제, 비정규직 법제의 강화, 경기불황 등 인재서비스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외부변수가 쉬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많은 기업이 사업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다.
일례로 이마트를 필두로 한 대기업의 정규직 전환 또는 전환계획 발표로 이미 여러 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구조조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사용기업들이 외주화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에 들어가면서 새로운 수주도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대부분 인재서비스 기업이 올해는 현상유지 내지 손해보지 않는 정도의 경영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은 형국이다. 이마트 사태로 시작된 대기업 정규직화에 더해 최근엔 통상임금 마저 인재서비스 기업을 옥죄는 형국이다.
최근 한국경제 보도에 의하면 근로자파견 기업중 한곳이 통상임금을 연동한 퇴직금 문제로 60억원이 넘는 소송을 당했다고 한다.
보도에서 해당 기업의 대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에 의해 퇴직금을 지불해 왔는데, 이제와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고 하여 파견기업이 소급적용하여 퇴직금을 추가 지불해야 한다면 회사를 폐업할 수 밖에 없다.”고 하소연 하였는데, 이는 이 기업의 문제만이 아닌 인재서비스 산업 전체의 문제가 되었다.
만약, 이번 소송에서 파견기업이 새로운 통상임금기준에 의해 퇴직금등 제수당을 추가 지급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국내 근로자파견 산업을 비롯한 인재서비스 산업은 존폐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에 기름 붓듯이 인재서비스 산업을 더욱 위축시키며 사회적 동정마져 받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 전국에 산재하고 있는 무허가 업체들이다. 이들은 법의 그물망을 피해 전국에서 독버섯처럼 기생하며 근로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인재서비스 산업 전체를 ‘사회악’으로 이끌고 있다.
이제는 합법적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힘을 합쳐 전국의 무허가 기업을 발본색원(拔本塞源) 하는 정화작업에 나서야 할 때다. 그래야만 사회적 신뢰도 구축할 수 있고, 무허가 업체들이 점유하고 있는 50%내외의 시장도 탈환하여 활로가 생기게 된다.
마침 노동부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전국의 무허가 기업 색출에 나서고 있으니 이익단체를 중심으로 적극 동참한다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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