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간제 일자리 증가 비중이 높아졌다.

64% 수준인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시간제 일자리 93만 개를 더 늘이고 창업 활성화 등 창조서비스업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 여성과 청년, 베이비붐 세대의 일자리 지원대책을 주골자로 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라 고용률은 2013년 64.6%, 2014년 65.6%, 2015년 66.9%, 2016년 68.4%, 2017년 70.0% 등으로 매년 증가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비경제활동인구도 지난해 33.6%에서 2017년 27.8%로 대폭 감소시킨다는 계획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까지 창조 서비스업 일자리가 163만개에 이르고, 시간제 일자리는 전체 증가 일자리의 38.7%에 달한다.

그러나 시간제 일자리의 경우 ‘질 좋고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아니라 단기임시직에 그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점을 간과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희망근로 등으로 시간제 일자리를 도입했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박 대통령은 네덜란드, 독일을 예로 들며 “시간제 일자리도 좋고 반듯한 일자리”라고 했지만 과거 경험으로 보면 비정규직 양산을 초래할 것이란 지적이 많다. 게다가 시간제 일자리는 기업과 노조의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한다. 기업과 노조가 시간제 직원 채용에 따르는 비용부담을 기꺼이 지려 할지 회의적이다.

일자리 창출은 결국 기업의 몫이다. ‘고용률 70%’라는 수치 목표에만 집착하다간 질 나쁜 일자리만 만들어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