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이면 어때!
불법이면 어때!
  • 이효상
  • 승인 2013.07.0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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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받았던 전화 내용 중 2가지의 에피소드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유는 2가지 에피소드가 우리사회에 인재아웃소싱 관련한 불법행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하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고, 우리가 어떤일을 해야 할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1. 지방에 산다는 30대초반의 남자가 전화를 해왔는데, 다짜고짜 인력공급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질문을 해대었다. 그리고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고 자기의 외삼촌 되시는 분이 얼마전부터 부산에서 인력공급사업을 시작했는데 돈을 잘 벌고 있다고 소개를 한다.

외삼촌 되시는 분은 4대보험도 들지 않고, 부가세도 내지 않으면서 사업을 하다보니 벌이가 좋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도 외삼촌처럼 사업을 해보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달라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외삼촌되시는 분이 하는 일은 모두 무허가에 불법이므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므로 따라하면 안된다고 답변을 해주었더니, 외삼촌이 그러시는데 부산의 대부분 인력공급업체가 똑같이 불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자신이 외삼촌처럼 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며 항변을 하였다.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 한참을 설득하였지만 그는 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괜한 시간낭비 했다는 듯이 전화를 끊었다.

#2. 중부지방에 산다는 38세의 남자가 M&A 상담을 해달라면서 전화를 해왔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지인이 70명 정도의 생산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4000만원에 자신에게 넘기겠다고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파견허가 등 법적인허가를 갖추지 않은 무허가 업체라는 것이다.

이 지인이 운영한다는 회사는 4대보험은 최저임금 정도에 맞추어 일부 가입하고 있고, 부가세 등 각종 세금이나 준조세는 전부 수입으로 잡아 월 3000만원 정도를 가져가고 있다고 한다. 월 3000만원 수입이 나는 사업체를 4000만원에 양도한다고 하니 자신입장에서는 욕심이 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왜 무허가 업체가 문제되는 지, 왜 양도 받으면 안되는지 법률적 문제, 실제 양도 받았을 경우 사용업체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등 여러 가지를에 대해 한참을 설득하였다.

하지만, 그는 돈만 벌면되지 불법이면 어떻고 무허가면 어떠냐? 피해보는 사람만 없으면 되는 것 아니냐? 사업체를 양도하겠다는 분의 설명으로는 걸릴 가능성도 거의 없고, 걸리더라도 과태료 조금내거나 업체를 갈아엎고 타인명의로 계속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될게 전혀 없다는 것이다. 왜 남들 다하는데 자신은 하면 안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그는 전화를 끊었다.

위에 든 사례와 비슷한 문의가 매주 끊이지 않고 들어온다. 문의가 올 때마다 합법적으로 해야하는 이유를 열심히 설명하지만 역부족임을 느낄때가 많다.
우리는 언제까지 이러한 불법행위를 모르쇠해야 할까? 이제는 무허가·불법업체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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