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사회적기업 활성화 방안은 사회적기업의 활동범위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사회적 경제 영역 활성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견인하겠다는 복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4일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과 서비스 지원에 머물렀던 사회적기업의 영역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다양한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 이번 방안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미국의 사회적기업인 파이오니어 휴먼서비시스와 스웨덴의 바스타를 우선 벤치마킹 대상으로 꼽았다. 이들은 약물·알코올중독자, 상습 범죄자, 노숙인 등 한계계층에게 치료·자활·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파이오니어는 비행기 부품을 만들 정도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 바스타는 북유럽 최대의 가구 브랜드인 이케아와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다고 한다. 한때 골칫덩어리였던 종사자들도 노동을 통해 새 삶을 얻을 수 있게 됐다.

깨끗한 물이 부족해 고통받는 아프리카 국가에 빨대형 간이 정수기를 보급하는 기업은 취약계층 고용과 상관없이 국제공헌형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국제구호 활동을 펼치는 민간단체들도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공근로 등 정부 재정을 직접 참여자에게 주는 일자리 지원사업을 사회적기업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여태까지는 노인들을 고용해 공원의 잡초제거 등을 맡겼다면 공원을 관리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사업비를 지원해 고용안정과 사업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복안이다. 채용 대상자의 자활 의지가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초기 치료·재활 비용을 회사에서 선납하고 이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식으로 사회적기업의 활동 영역이 확대되면 범죄예방, 사회문제 해결, 국제공헌,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사회적기업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전망이다. 정부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을 꾸리기 위해선 탄탄한 자본과 경험을 가진 대기업의 참여가 절실하다고 보고 대기업들에 참여 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열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도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참여에 대한 의견이 쏟아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덕호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 일자리창출부장은 “독일 등 유럽의 경우 소셜 펀드가 잘 형성된다”며 “대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의미로 소셜 펀드를 많이 만들어 청년이 창업에 실패해도 재기할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직접 사회적기업 영역에 뛰어들기에는 이런저런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병훈 현대자동차 사회공헌팀 이사는 “대기업이 사회적기업을 직접적으로 만들면 계열사로 편입돼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를 받게 된다”고 토로했다. 현대차그룹은 장애인 이동보조기구를 만드는 안심생활이라는 사회적기업을 100% 출자로 만들었다가 규제 탓에 활동이 원활하지 않자 지분율을 낮춰 현재는 20%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의 사회적기업 직접 참여가 가능하게끔 제도 개선을 검토중이다. 또 사회적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은 일정요건을 갖추면 취약계층 고용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미 성공을 거둔 사회적기업 모델을 다른 지역으로 복제·전파하는 ‘소셜 프랜차이즈’ 도입도 검토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