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공모 논란
전남도 비정규직 노동센터 공모 논란
  • 김연균
  • 승인 2013.08.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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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추진중인 도(道)비정규직 노동센터(노동센터) 위탁운영자 공모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도의원과 단체들은 조례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단체가 응모, 선정된 데다 심사도 객관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13일 노동센터 위탁기관으로 응모한 목포상공회의소와 전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전남 중기센터), 민주노총 전남본부 등 3곳을 대상으로 심사했다.

심사위원은 도의원 2명, 광주지방노동청 관계관, 전남대교수, 노무사, 전남도청, 타 지역 비정규직 노동센터장 각 1명 등 모두 7명이 참여했다.

전남중기센터가 근소한 점수차로 수탁자로 최종 결정됐다.

논란은 상의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노동센터 운영기관으로 과연 적절한가에서 비롯됐다.

통합진보당과 무소속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된 전남도의회 진보의정은 "비정규직의 차별해소와 권리찾기를 지원하는 센터에 사용자측 입장을 대변하는 상의와 중기센터가 응모하고 중기센터가 수탁자로 결정된 것은 '짜고 친 고스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중기센터는 전남도가 출자, 설립한 기관으로 중소기업의 자금·판로지원, 경영애로 해소 등을 하고 있으며 행정부지사가 이사장이다.

또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기센터 이사회 감사이면서 이번 공모의 주무과장인 공무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가 하면 모 대학교수는 노사민정 위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도의회는 관련 규정 등에 따라 노동환경포럼 소속이나 해당 소관인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은 제척하고 추천했다.

심사 기준도 업무수행능력(30점), 사업계획 타당성(50점), 운영인력 등(20점)이나 대외신뢰도, 사업수행 의지 등 주관적 평가항목이 적지 않다.

전남도는 애초 심사위원에 주무국장까지 포함했으나 뒤늦게 논란을 우려해 뺀 것으로 알려졌다.

또 16일 수탁자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잡음이 일자 이날 서둘러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출신이거나 정책을 같이하는 특정 정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점도 결국 '압력성, 제식구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심사 기준은 자체적으로 만들었으며 공정성을 위해 노력했다.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선정된 기관은 2015년 말까지 3년간 센터를 운영하며 전남도는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한다.

노동센터는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조사와 연구사업, 법률지원, 교육, 무료 직업소개 등 비정규직 권익과 복리향상 사업을 하며 관련 조례는 지난해 말 의원발의로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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