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국내여론을 의식한 아베 총리(사진)가 고용시장 유연화에 대한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으며 일본 노동개혁 지연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 총리는 FT와의 인터뷰에서 "아베노믹스의 초반 성과를 바탕으로 규제 완화 등 개혁안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다만 고용보호 완화 조치는 향후 발표될 정책 패키지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본 사람들은 고용해고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며 "고용시장 개혁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서 다른 개혁안보다도 더 신중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올 1월 취임한 아베 총리는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을 철폐해 아베노믹스의 장기적 성공을 이루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그는 그간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인 투자를 견인하기 위한 조치로 종신고용 문화가 자리잡은 일본 노동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가 일본 내 지지기반과 여론들을 의식해 고용시장 개혁에 대해 비교적 유화된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그는 "10월 말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법안 정비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비록 고용개혁에 대한 논의는 없겠지만 국가전략특구 등 추가 개혁에 대한 의제는 거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독일 법인세는 30% 수준까지 낮아졌지만 일본은 여전히 38% 수준에 있다"며 "국제적 기준에 맞추려면 법인세도 낮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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