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년 전부터 물자 정비와 대형 빨래 등을 민간 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군부대 간부들이 외주업체 노동자들을 통제하고, 유사시에 대비해 군무원에 준하는 훈련도 받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청인 군이 불법파견을 통해 국방력까지 간접고용으로 대체하려 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ㄱ씨의 제보에 따르면 “3년 전 국방부의 군부대 보급 및 행정 업무의 민간위탁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소로 지정된 부대에서 일하고 있다”며 “시범사업소 업무는 폐품 수집, 대형 모포·침낭 세탁, 물자 이동정비 3개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물자 이동정비원으로서 군복·군장 등 수선과 수통·야삽·방탄모 등 일반물자를 정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며 “일은 군 간부들의 통제에 따라 하고 있고 월급은 군인공제회 자회사인 공우이엔씨에서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근무하는 부대는 병력을 중대급에서 분대급으로 감축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일반 사병들처럼 총 들고 다니는 그런 훈련은 아니지만 군무원과 비슷한 훈련을 시행하고 있다”며 “국방력의 간접고용이라는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민간위탁 사업을 (1개 시범사업소를 지정해 운영하다) 올해부터 3개 사업소로 확장하고 내년부터는 전 부대(12개 군단을 지원하는 12개 보급대대)로 확장할 예정”이라며 군부대 보급 업무 중 빨래, 물자 정비, 폐품 수집 업무의 전면적인 민간위탁 방침에 대해 사실로 인정했다. 국방부는 민간위탁 요원의 업무를 군이 지시·통제하는 불법파견 논란 및 군무원과 비슷한 훈련을 한다는 ㄱ씨의 제보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