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콜센터, 직고용 재점화
다산콜센터, 직고용 재점화
  • 김연균
  • 승인 2014.02.10 09: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시·업체·노조 3자협의회도 열기로

인권위는 서울시에 120다산콜센터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노동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권고한 가운데 상담사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가 재점화되는 분위기다.

특히 시 인권위는 '민간위탁'을 인권침해의 근본 원인으로 언급하며 서울시가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지난해 민주노총 산하 희망연대노동조합 다산콜센터지부(다산콜센터노조)가 서울시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전면파업 직전까지 갔던 터라 시가 권고안을 수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날 시 인권위는 권고안을 통해 "다산콜센터의 상담업무는 서울시의 상시·지속업무로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사용자임에도 민간위탁이라는 간접고용 방식을 취해 상담사의 인권침해 상황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직접 고용 등 고용구조를 개선해 상담사의 노동인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다산콜센터는 오세훈 시장 시절인 2007년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무엇이든 해결해 드립니다'라는 슬로건과 함께 서울시 민원안내 서비스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다산콜센터 상담원들은 MPC, KTcs, 효성ITX 등 3개 민간위탁 업체 소속으로 서울시로부터 간접고용돼 있다.

이들은 지난 2012년 9월 다산콜센터 노동자 500여명 중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조를 설립했다. 노조는 설립 때부터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에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해 8월 다산콜센터노조는 직접고용과 처우개선을 거듭 촉구하며 100여 명의 조합원이 1시간가량 경고파업을 했다.

당시에도 노조는 "상담사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은 3개 외주업체들과 서울시에 책임이 있다"면서 "서울시가 상담사를 직접 고용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2011년 11월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간접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343개 민간 위탁업체와 1만6천여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중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화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실행에 옮겨왔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12년 4월 산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방침을 밝히며 '1차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통해 부서·기관별 대상 업무에 대한 실태 재조사와 평가를 진행했다.

그 결과 1,133명의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또 같은 해 12월 '2차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하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했다. 서울시는 간접고용 노동자들 가운데 임금과 처유가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청소노동자 4172명(67%)부터 2015년까지 직접 고용과 정규직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 초까지 민간위탁 노동자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하지만 아직 다산콜센터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태다. 2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서울시의 민간위탁업체 343개에 대한 연구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이 서울시의 주장이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민간위탁 사업 중 다산콜센터만 떼어내 별도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시 인권위의 권고안을 반영해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다산콜센터 직원 500여명을 준공무원 신분으로 서울시가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정원과 총액인건비의 규제를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서울시가 다산콜센터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추가적인 정원을 배정받거나 인력 조정이 먼저 이루어져야만 한다.

서울시가 직접고용을 위해 정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 다산콜센터 노동자들만 직접 고용할 경우 다른 민간위탁 사업체와 상대적인 불평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결정은 타 지자체의 민간위탁 고용체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다산콜센터는 다른 민간위탁업체와 달리 서울시가 직접 업무지시와 관할, 모니터링, 평가, 지도감독 등을 하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사내하도급 형태의 간접고용이 명확한 만큼 실질적 사용자인 서울시가 직접 고용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연구위원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상 단기간 안에 문제를 해결하기는 힘들겠지만 관계부서를 통해 매년 추가 정원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 부분적인 직접 고용이라도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산콜센터노조 윤진영 사무국장도 "다산콜센터 노동자 직접 고용은 감정노동자라는 특수성에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산콜센터가 직접고용에 대한 하나의 사례이자 핵심 모델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 진행되는 다산콜센터 연구용역을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며 "연구용역과 시 인권위 권고를 함께 논의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부터 서울시와 노조, 민간업체가 함께 '3자 협의회'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분기별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나눌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주)아웃소싱타임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26 1107호
  • 대표전화 : 02-785-3197
  • 팩스 : 02-783-485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48
  • 등록일 : 2007-10-15
  • 발행·편집인 : 김용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통신판매업 : 2004-02453
  • 직업정보제공사업 : 서울 남부 제 2011-58호
  • 사업자번호 : 107-86-23929
  • (주)아웃소싱21닷컴
  • 사업자번호 : 107-81-97066
  • 통신판매업신고 : 제19-2454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용관
  • 아웃소싱타임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1995 아웃소싱타임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yk@outsourcing.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