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소싱의 악용(惡用)과 선용(善用)
아웃소싱의 악용(惡用)과 선용(善用)
  • 이준영
  • 승인 2014.02.24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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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善)과 악(惡), 명(明)과 암(暗), 희(喜)와 비(悲). 세상에 절대적인 하나는 없다. 이쪽이 있으면 그와 상대되는 것이 분명 존재한다. 그렇기에 세상은 유지된다. 세간에 파견근로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악의 축으로 여길 정도다. 불법파견, 위장도급,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노동 악조건 등 아웃소싱은 각계의 질타를 받아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작은 꺼리만 생기면 파견법 철폐를 외치고, 이에 신난 언론은 열을 올리며 간접근로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한다.

과연 아웃소싱은 악용만이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인가. 만약 아웃소싱이 절대악이라면 왜 우리보다 선진국인 유럽이나 일본, 미국에서는 아웃소싱 산업이 오히려 더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

만약 아웃소싱을 정말로 폐지한다면 기업에서는 모든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한다. 핵심역량 외의 업무에도 투자 및 운용을 해야 한다. 그에 따른 부대비용을 누가 책임 질 것인가. 오히려 일자리는 축소될 것이고, 고용 경직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지금 우리가 외쳐야 할 것은 파견법 철폐나, 아웃소싱 폐지가 아닌 선진국 아웃소싱 활용의 선용사례를 살펴보고 우리 사정에 맞춰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하는 것이다.

고용창출을 위해 정부에서 진행하는 핵심사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해서도 노동계에서는 비정규직 양산과 질 낮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본래 취지는 결혼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전일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규직에 해당하는 복리후생을 보장하고 하루 4~6시간 안팎의 업무를 통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간선택제의 어두운 면만을 단적으로 파고들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극히 편협한 발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비극에 더 많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한다. 문학의 발생은 희극이 아닌 비극이다. 따라서 행복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보다 자극적이고 불행한 이야기에 먼저 눈이 가게 돼있다. 그래서 언론은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을 크게 이슈화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파견근로자들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하며 그들과 공생하는 좋은 선용사례들도 많이 있다. 본지에서는 윈윈포커스와 눈여겨볼 활용기업을 통해 이러한 선용사례를 널리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다.

어떤 일이든 한 곳의 말만 들어서는 올바른 해답이 나오지 않는다. 노·사·정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합리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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