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강씨 일당은 2011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종합병원 7곳과 위탁훈련계약을 체결한 후 원격 직업훈련을 실시한 것처럼 전산정보를 조작하거나 대리수강하는 수법으로 병원과 공모해 국고보조금 2억6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위탁기관과 병원이 조직적으로 국가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었던 데는 감독기관인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엉터리 탁상행정이 한몫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문제의 교육훈련 위탁기관이 병원 측과 짜고 간호사 등 995명의 재직근로자 직업훈련을 실시한 후 산업인력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동안 실제 교육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지원금을 지급했다.
공단 측이 원격훈련 모니터링팀을 운영하면서 부정감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으나 현장에 직원을 보내 실제 훈련 여부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이상 적발하기가 힘든 구조다. 서류를 위조하고 관련 기관과 공모를 하는 등 대담한 범행을 저질러도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력 부족으로 실제 현장에 나가서 보조금 수급을 감독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이번 사건도 E회사 직원이 퇴사하면서 제보를 해 왔기 때문에 부정수급 및 공모 여부 등을 수사의뢰하고 적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5일 노동부 직원이 수백만건의 기업정보를 빼돌려 58억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사실이 드러난지 불과 50여일 만에 유사한 사건이 또 터지면서 정부가 말로만 부정수급 방지 구호를 외칠 뿐 실제 감독이나 예방대책 마련에는 손을 놓았다는 지적이다.
노동학계 한 인사는 "정부의 생계보조금 수십만원조차 지원받지 못한 세 모녀의 자살 사건 이면에 수억원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일은 국민의 분노와 비판이 들끓게 하기 충분하다"며 "사지에 내몰린 빈곤층을 찾아내는 일에 소홀한 것도 문제지만 강력한 부정수급 예방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고 비판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정부 보조금을 가로채는 일이 적발되는 가운데 직업훈련기관, 어린이집, 요양시설 등 여러 분야의 또 다른 부정수급 비리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을 세우고 강력한 처벌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조금을 가로챈 이번 사건과 관련해 "부정수급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향후 부정수급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 등 엄정한 행정 처분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해마다 반복되자 지난해 8월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TF팀을 구성하고 관계부처 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를 가동하는 등 복지 부정수급에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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