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기간제 계약직 늘어나
공기업, 기간제 계약직 늘어나
  • 이준영
  • 승인 2014.05.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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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지만 공기업들은 지난해 기간제 비정규직 고용을 되레 늘린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 공시를 보면, 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한 30개 공기업에서 일하는 기간제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말 현재 2238명이었다. 이는 2012년 말 2127명에 비해 111명(5.2%) 증가한 것이다. 기간제 비정규직은 1주일 내로 일이 끝나는 단시간 근로나 하루 4시간 등으로 단축 근무하는 시간제 일자리와 달리, 하루 근무시간 내내 일하며 업무의 연속성이 있는 일자리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정부기구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기간제 비정규직 6만5000여명을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 일자리도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다수의 공기업에서는 오히려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났다. 알리오에 따르면 공기업의 무기계약직은 2012년 1662명에서 지난해 1695명으로 33명 증가에 그쳤다.

공기업 중에서 기간제 비정규직이 가장 많은 곳은 한국전력공사였다. 지난해 말 기준 352명으로 1년 동안 73명이 늘어났다. 조금씩 기간제 비정규직을 줄여 2012년 293명까지 낮췄던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다시 340명으로 증가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기간제 비정규직 숫자가 2011년 97명에서 2012년 148명, 지난해 232명으로 매년 50% 이상 가파르게 늘었다. 한국조폐공사는 2012년 19명에서 52명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고, 한국동서발전은 2011년까지 기간제 고용이 없다가 2012년 3명, 지난해 28명으로 급증했다.

원래 기간제 고용이 가장 많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그 숫자가 줄긴 했지만, 각각 36명(362명→326명)과 6명(301명→295명)에 그쳤다.

기간제 비정규직이 늘어난 공기업은 “전기 안전점검 인력이 필요한데, 그 업무가 전기안전공사로 이관될지 몰라서”(한전), “진도·완도의 상수도 사업을 위탁받으면서 기간제 검침원이 넘어와서”(수자원공사), “아랍에미리트연합 원전 공사에 인력이 필요해서”(한수원) 등으로 해명했다.

이들 공기업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는 인색했고 비정규직 고용에만 적극적이었다. 수자원공사만 지난해 무기계약직을 41명 늘렸을 뿐, 한수원은 한 명도 늘리지 않았고, 한전과 조폐공사, 동서발전은 무기계약직이 0명이었다.

정부가 비정규직 고용을 방치했다는 비판도 있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정부가 지난해 각 기관에서 어느 자리의 몇 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계획인지 취합하면서 그 자리에만 무기계약직 고용을 의무화함으로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리는 비정규직으로 고용해도 무방하다는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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