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28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도입 방안에 대해 중소기업계 등 재
계가 적극적인 반대를 표명하고 나섰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 인권 문제를
개선시킬 수 없으며 오히려 이 제도가 기업의 인건비 부담 가중, 사
회 불안 등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며 고용허가제에 반대 입
장을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고용허가제가 도입돼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내국인과 동
등한 대우를 해 줄 경우,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협중앙회는 또 "외국인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보장되면 집단행동으
로 인해 노사관계가 불안해지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상승은 국내 근
로자 임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
를 나타냈다.

기협중앙회는 이와 함께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고용허가제 도입은
외국인 정주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용 부담 증가 등의 새로운 문제를 발
생시킬 것이 분명하다"며 고용허가제 도입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기협중앙회는 정부가 고용허가제 도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다음
주 중 이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1인시위와 대규모 장외 집회
등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외국인고용허가제가 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
을 높이는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현행 산업연수생제도의 보완
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현행 외국인 불법취업 문제의 근본 원인은 산업연
수생제도가 아닌 불법 입국에 있으므로 일단 산업연수생제도의 개선책
을 모색하고 그런 다음에도 부작용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외국인고용
허가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의는 또 "외국인고용허가제는 일본과 독일에서도 이미 실패한 적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