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어디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눠 이토록 유별나게 차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노동계에서 외치는 아웃소싱 산업은 그들 말대로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산업인가? 비정규직을 단순히 고용보험의 유무로 판단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원청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비정규직으로 구별해야하는가?
단순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란 이분법적 논리로만 이들을 구별해야하는 것에 사용, 공급 및 연구기관의 관계자들은 의문을 표한다.
단순한 비정규직이 아닌 여러 가지 근로 형태 중에 하나로 봐야 한다는 것이 낫지 않는가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아웃소싱은 비정규직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 보편화돼있고, 단순한 갑과 을의 관계로만 인식을 하고 있다.
이러한 발상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많은 아웃소싱 기업들이 노동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악덕기업으로 매도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현대 산업이 지금까지 발전하는데 아웃소싱이 많은 기여를 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협력관계로 공존하며 사용기업이 집중하기 어려운 분야에 힘을 보태 이들이 핵심역량에 몰두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산업의 시스템이다.
더불어 현 정부의 고용률70% 달성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아웃소싱을 비정규로 단정 짓고 몰아세우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다. 그렇다고 아직 제도적 기반이 미진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아웃소싱 산업을 단순한 비정규 양산 산업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인정하며 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입지를 견고히 해서 상생 협력하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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