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기존 최저가낙찰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되는 ‘종합심사낙찰제’에 사회적 책임지수 가점 1점을 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 0.4점, 안전 0.4점, 공정거래 0.2점 등 3개분야 총 1점으로 구성된다. 고용분야는 피보험자 증감률과 임금체불 명단공개 횟수, 안전분야는 사망만인율(상시근로자 1만명당 사망자수) 등이 반영된다.
종합심사낙찰제는 300억원이상 공공 공사 발주에 적용되던 최저가낙찰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가격 외에도 공사수행능력, 사회적 책임을 반영하는 것으로 기재부 장관의 특례 승인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공공기관 일부 공사 발주에 적용되고 있다.
사회적책임지수는 오는 8월 18일 낙찰자가 확정되는 LH수원 호매실아파트 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등 22개 사업에 시범적용되고, 201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6년 사회적 책임지수 평가기준을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3일부터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지(www.ei.go.kr)에 LH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79개 건설업체에 대한 고용지수를 공개하고, 31일 최종점수를 확정할 계획이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사회적책임지수 도입을 통해 건설업계의 불법 외국인 근로자 사용, 부실한 사회보험 가입, 만연한 임금체불 등 문제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며 “특히 안전관리를 통해 건설재해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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