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공공부문 혁신 회의체 설치 추진
노사정위, 공공부문 혁신 회의체 설치 추진
  • 강석균
  • 승인 2014.07.30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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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의제로 다루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의 틀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안에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현안을 다루는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김대환 위원장은 비공개 간담회 직후 언론 브리핑에서 “노동계(한국노총)가 공공부문 대화의 장을 마련하자고 노사정위에 제안해 왔다”며 “노사정 대표자들은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이 계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 앞으로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체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정상화 대책에 대한 별도의 회의체 구성에 반대했던 기재부가 "논의는 해 보자"며 입장을 바꾼 것이 이날 결정의 배경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개각을 계기로 노사관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건물 난입사건 이후 전면 중단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복원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결정은 공공부문 관련 사회적 대화의 틀을 설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를 검토한다는 것에 불과하다”며 “사회적 대화의 복원을 원한다면 정부와 사용자가 그에 상응하는 신뢰를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조만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복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를 노사정위 안에 설치하기로 함에 따라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불참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간담회 구성을 보면 노동계는 단 둘이고 나머지 6명이 정부와 사용자 대표들”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은 구조에서 무슨 대화를 하겠다는 것이냐”며 불참 의사를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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